국제적 소송참가 절차에 관련된 법적 권위의 부족

2. 불행하게도, 결정된 사건들이 이러한 중요한 절차법의 영역에서 법적 권위의 어떤 일치하는 실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적다. 사실 그것은 어떤 사건에서 소송참가 허가가 62조 하에서 승인되기 전까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약 70년간의 관할권 행사를 필요로 했다. 상설재판소가 규정 62조 하에서 제출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유일한 예는 “윔블던”이었으나, 신청서가 63조의 제기에 의해 보충되었으므로, 62조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그 조항의 적용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3. 1990년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육지, 도서 그리고 해안 경계 논쟁에 관한 사건 은 두 재판소의 역사에서 국가가 규정 62조하에서 (니카라구아의 예에서) 소송참가를 허가받는 것이 허용되었던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이 주제에 대한 판례법의 실체는 1999년까지 성공적으로 주장되었던 다른 신청이 없이 극도로 빈약하게 되었다. 사실 역사에서 한 단계에서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사법적 권위의 선은 너무 얇아서 높은 사법적 수준에서 그의 생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4. 이 그림은 국제 중재법에서 권위 있는 인물인 존 베셋 무어가 다음과 같이 썼던 국제적 판결의 초창기에 소송참가에 관해 보유된 높은 기대와는 다소 다르다.

“규정에 의해 주어진 소송참가권은 정부가, 그것이 크든 작든, 재판소 앞에 나오도록, 그리하여 그에 있어서 자신의 자신감을 보이며 세계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유하는 수단으로 판명될 수 있다.”

국제적 법리의 실질적 분파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기대되었던 것이 재판소의 규정이 채택되었을 당시,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극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거래하는 국가 간의 연결이 국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될 때, 그의 윤곽과 잠재력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배경에 반대하여, 소송참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몇몇 일반 원리들을 조사하는 것이, 재판소 앞에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개인의 신청의 장점들을 재판소가 평가하도록 맡기는 어려운 임무 안에서 전반적인 효용성 있는 것이 될 그것들로부터 지침을 추출하기 위한 관점에서 필요해진다.

5. 이러한 결정된 사건의 부족 가운데, 그 주제에 대한 규정이 순수하게 임시적 기초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그러한 결정들조차도 소송참가의 가능성을 숙고하는 당사국들에 대한 물질적 도움이 될 충분한 일반 원리들을 즉시 산출하지 않는다. 연결 원리의 일관된 맥락은 그것들이 나타내듯 결정된 사건으로부터 추출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소의 소송참가 절차의 대상과 목적의 중요한 구조 안에서 지도원리를 찾는 것은 국제적 관심의 증대된 상호연관의 시대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