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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a-Arranguren 재판관의 선언

 
 

재판관 PARRA-ARRANGUREN의 선언

 

규정 62조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주요 사건에서의 법원의 장래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실인정이나 논증에 대한 것이 아니다.
판결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내 견해로는, 규정 62조의 규정이 주요 사건에서의 판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사건에서의 법원의 장래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실인정이나 논증은 이 소송절차의 단계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다수가 주장하듯이, 그것들이 소송참가 허가를 구하는 국가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나는 특정한 문서들을 검토한 후, 필리핀의 법적 이익이 그들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린 판결의 다른 단락들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법률용어
법적 이익 ,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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