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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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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1년 6월 15일자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소재판부에 주어진 임무는 베냉과 니제르 사이의 전체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과, 니제르강 區域에 있는 각 섬들, 특히 레테섬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베냉과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다. 예전에(1960년부터 1975년까지) 다호메이(Dahomey)공화국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에는(1975년부터 1990년까지) 베냉인민공화국으로 알려졌던 베냉공화국은 그 면적이 112,622 평방킬로미터이다. 베냉은 남쪽으로는 대서양에 면하고 있으며, 서쪽은 토고(Togo), 북서쪽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북쪽은 니제르, 동쪽은 나이지리아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다. 1,267,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있는 니제르는 남쪽은 나이지리아, 남서쪽은 베냉, 서쪽은 부르키나파소, 북서쪽은 말리(Mali), 북쪽은 리비아(Libya) 및 알제리(Algeria), 동쪽은 차드(Chad)와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래 105페이지의 제1번 개략도는 당사자의 영토의 일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개략도 제1번
당사자들의 영토의 일반적 상황
유의: 이 개략도는 설명의 목적만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18. 특별협정 제2조는 분쟁이 있는 경계를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서쪽의 메크루강 지역과 동쪽의 니제르강 지역. 아래 106페이지의 제2번 개략도는 이러한 경계의 일반적 조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계의 서쪽 부분은, 양국과 부르키나파소 사이의 국경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메크루강니제르강의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수단-사헬 식물군 변천지대로 이루어진 숲지대를 가로질러, 대략 남서쪽에서 북동쪽을 지나가는 경로를 따른다.
이 경계의 동쪽 부분은 그 합류지점으로부터 15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남동쪽의 방향으로 니제르강을 따르며 , 양국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국경을 이루는 지점에서 끝난다. 당사자들은 그 지역에서의 니제르강의 특징에 관하여 서로 다른 묘사를 제출하였다. 베냉에 따르면 그 강은 모래가 퇴적되기(ensablement, siltation) 쉬우며, 그것이 오랜 기잔 동안 특히 右岸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의 경로의 변경을 초래하였는데, 右岸은 左岸보다 훨씬 안정적이지 못하다. 니제르는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관련된 강의 수로(bief, stretch)에 존재하는 암석들의 성질 때문에 1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주된 수로의 경로에는 어떤 중요한 변화도 없었으며 각 강안의 전체적인 형태(configuration)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에서는 우안으로부터 세 개의 지류(메크루, 알리보리(Alibori)소타(Sota))가 니제르강으로 유입되며, 그 결과 그것은 1월-3월과 9월-10월에 연 2회 범람한다. 경계가 획정되어야 하는 지역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계절 동안에 그 강이 항해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상충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베냉은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니제르는 일정한 형태의 선박은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개략도 제2번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 지역의 일반적 조망
유의: 이 개략도는 설명의 목적만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19. 관련된 강의 수로(bief, stretch)에는 여러 개의 섬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정확한 숫자와 각 당사자에 대한 귀속은 본 사건의 분쟁 사안이다.
특별협정 제2조 (b)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레테섬이 가장 크며 약 4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달한다. 그것은 콰라 테구이(Kwara Tegui) (베냉) 마을과 우나(Ouna) (니제르) 마을의 반대편 지점으로부터 카리마마(Karimama) (베냉) 마을과 알바르카이제(Albarkaizé) (니제르)마을 반대편 지점에 이르기까지 16,300 미터에 걸쳐 있다.
그 섬의 최외곽(extremities)의 개략적인 좌표들은 다음과 같다: 상류로는 북위 12도 9분 55초 동경 3도 6분 47호; 하류로는 북위 12도 3분 43초 동경 3도 13분 39초. 섬은 비옥하며 목초지가 풍부하고 주민이 상주한다; 니제르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2000년에 섬의 인구는 약 2,000명이었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레테섬,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 알리보리(Alibori), 소타(Sota), 니제르강, 레테섬, 콰라 테구이(Kwara Tegui), 우나(Ouna), 카리마마(Karimama), 알바르카이제(Albarkaiz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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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배경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