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49. 이 사건 관련 사실의 심사와 이 사건에 적용가능한 법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결론을 내린다.
(1) 캄보디아는 부속서 1 지도의 구속력 있는 성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태국의 침묵이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의 묵시적 수락이라는 캄보디아의 주장은 법률상 정당화 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 반박되었다.

50. 그렇다면, 사원지역을 언급한 DangRek에서의 국경선은 어디이며, 이 선의 어느 측인가?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곳은 태국인가 캄보디아인가? 해답은 원칙적으로 DangRek 지역의 국경은 “한 쪽으로는 Nam Sen 강과 Mekong 강 유역간의 분수령을 따르고, 다른 한 쪽으로는 Nam Sen 강과 Nam Moun 강 유역간의 분수령을 따르며, 동쪽으로 메콩강까지 따르는 Pnom Padang 산맥과 합류한다”고 규정한 1904.2.13. 조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국경이 무엇과 관련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사원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51. 그러면,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 업무는 1904년 조약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약에서 정의한 분수령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정확한 대답이 주어져야 한다. 이 사건 두 당사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답을 얻기 위해 의도한 개별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4개의 보고서(두 개는 태국, 두 개는 캄보디아측이 제출함)에서 분쟁지역의 분수령선의 일반적 위치에 대해 동의하지만, 중요한 정확한 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태국 측 전문가인 네덜란드 Delft의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Aerial Survey (I.T.C.)(항공조사 국제 훈련소)는 사원의 주요한 부분을 태국 측에 둔 선을 제시하고 있고, “사진지리학 및 사진해석 전문가”인 콜로라도 덴버의 Doeringsfeld, Amuedo와 Ivey는 사원의 주요한 부분을 캄보디아 측에 둔 선을 제출하였다. 두 전문가 권고의 상충되는 성격은 이것이 복잡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고 구두 변론에서 전문가 및 증인의 검토 및 상호검토의 결과에 의해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 그들의 증언으로부터, I.T.C. 선과 D.A.I.선 외에도, 두 가지 대안적인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인다. 하나는 답변서의 부속서 49에 첨부된 지도에 대한 서한 F에 가까운 Point 3이고, 다른 하나는 사원의 서쪽과 가까운 D.A.I. 선의 약간 서쪽이자 거의 D.A.I.선과 일치하는 등고선 point No. 605이다.

52. 또한 F 주변의 안장모양의 지역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사원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 태국 측 전문가에 의하면, 이 지역의 높이가 Map Sheet 2에 있는 stream 3이 캄보디아 평원으로의 동쪽 흐름을 막고 있고, 이것이 태국영토를 향해 북쪽으로 흐르는 stream 2와 만나기 위해 서쪽으로 흐르게 한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자문은 이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의 의심을 지지하여, 고고학에 대한 문헌 중에서 Henri Parmentier의 “L' Art Khmér classique”의 제5장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1930년 2월에 그 지역에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연구를 기록하고 있고 사원 북동쪽 모서리 주변의 “암석으로 된 고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사원은 캄보디아로 흐르는 암석으로 된 계곡, O Kbal Pos Nakrae라는 상당히 큰 수로를 형성하는 계곡이 있는 동쪽을 향한 다소 가파른 경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견해의 다양성은 다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F 주변의 안장모양의 고도는 무엇인가? 이 지역의 표면 전체는 높이가 균일한가?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인력에 의해 변경된 흔적이 있는가?

53. I.T.C.의 선이 1961년 7월 우기동안 검증된 반면, Oum이 건기인 1906년 12월에서 1907년 2월 기간 동안 Kel 경로의 DangRek 지구 동쪽에서 그가 수행한 연구에 근거하여 작성한 스케치맵에서는 캄보디아가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되었다고 주장한 것 외에, 그 밖에 언급한 지역에서의 정확한 분수령선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선의 조사를 위한 목적상 다음과 같은 질문 또한 타당하다. 평년의 건기와 우기 사이에 어느 범위까지 사원지역에서 계곡의 지형이 변경되는가?

54. 또한, 캄보디아는 사원지역에서의 분수령의 위치에 대해 관련있는 것은 1904년-1908년의 기간에 분수령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1961-1962년의 기간에 분수령선이 어디 있었는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점은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다. 분수령의 위치는 지진, 단층, 산사태, 낙석과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가? 또는 사원 지역에서 양 당사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된 현재의 분수령이 1904년 조약 협상자들이 염두에 두던 동일한 분수령의 일부인가 또는 Oum이 DangRek 지구에서 자신의 조사에 근거하여 스케치맵에 표기한 분수령의 일부인가?

55. 전술한 모든 문제는 기술적 성격의 문제이고, 신뢰할 만한 대답을 위해서는 독립된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나는 재판소가 Corfu Channel 사건 (I.C.J. Reports 1949)에서 했던 것과 같이, 재판소 규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그 지역에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은 보내고 그들의 관찰·평가 및 권고를 받기 위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보고는 다른 성격뿐만 아니라 기술적 성격의 모든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판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 즉, 내가 볼 때 본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Signed) WELLINGTON 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