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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론

* *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재판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양 당사국 모두가 사원 지역에 대한 자국의 주권 행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프랑스와 태국 간 체결된 조약 제1조의 해석이다.
(2) 이 해석은 DangRek 지역에서의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으로 되어야 함을 지정된 두 강 유역 간 분수령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3) 대부분 캄보디아의 상호검토를 거친 태국이 제출한 기술적 증거는 그 정확성과 풍부함에 의해, 분수령이 사원이 위치한 융기 절벽 끝을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어 결정적이다.
(4) 이 결과는 사원이 태국 영토에 위치한다는 영토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사건을 결정짓는다.
(Signed) LUCIO M. MORENO QUINTANA

색인어
이름
LUCIO M. MORENO QUINTANA
지명
DangRek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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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