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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착오의 위험을 수용한 행위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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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지형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하급 관리들만이 파리로부터 받은 지도를 보았고,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로 구두 변론 기간 동안 시암 측의 그 누구도 당시에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 알지 못하였거나 그 사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도 또는 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시암 당국이 하급 관리들에게만 이 지도들을 보여주었다면, 시암 당국은 명백하게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했던 것이며, 태국의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그러한 사실로부터 어떠한 근거도 도출해낼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해당 문제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외무장관인 Devawongse 왕자, 내무장관인 Damrong 왕자, 제1차 합동국경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 표기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Preah Vihear 지역 북동쪽과 접하고 있는 시암 측 지역인 KhuKhan 주지사가 이 지도를 보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Damrong 왕자가 요청한 지도의 추가 복사본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이들 중 어떠한 사람도 하급 관리는 아니었다. 모두 또는 대부분 지역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어떤 이는 DangRek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Damrong 왕자는 경계획정 작업에 대해서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고고학적인 기념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1904년 협정에 의해 Preah Vihear 사원 지역을 갖게 된 KhuKhan 주의 주지사가 이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태국의 이러한 주장은 결정적으로 부인되는데, 바로 태국 자신이 맡긴 한 문서 때문이다. 그 문서에 따르면 당시 KhuKhan의 주지사와 부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5명에서 20명 가량의 지역 고관들과 함께 Sanphasit 시암 왕자는 문제의 사원을 1899년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암 당국이 부속서 1지도를 수령하기 불과 9년 전에 시암에서 상당한 수의 고관들이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재판소는 당시 태국에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 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그 사원에 대해 태국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하려고 시도하는 결과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국경이 확립되었을 때, 국경 지역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는 의심하였던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경 개정이 법적으로 주장될 수는 없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DangRek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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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위험을 수용한 행위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