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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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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에 관하여,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가 제소국으로서 소송 절차를 밟아왔지만, 태국도 역시 제소국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항변서의 두 번째 변론에서 태국이 제시한 주장,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대한 주권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주장 때문이다.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 서로 제기한 일련의 사실과 논란들을 바탕으로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관련한 입증책임은 물론 이것들을 제기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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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입증 책임,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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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