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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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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위치한 고대 사원이다.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황폐해졌지만, 상당한 예술적,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으며, 아직까지 순례자들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본 사원은 캄보디아의 남쪽과 태국의 북쪽 지역 간 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DangRek 산맥의 동쪽 구역 벼랑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은 캄보디아 평원에서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높은 절벽과도 같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Preah Vihear 사원의 본관은 평원으로부터 돌출되어 나온 고지대 위의 삼각형 모양 지형 맨 꼭대기에 위치한다. 급경사지의 끝부분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지형은 태국의 Nam Moun 강으로 이어진다.
앞의 설명으로부터, 사원의 남동쪽부분과 급경사지의 끝부분을 따라 이어지는 국경선을 고려해볼 때, 그 해당 부분은 태국의 영역이 명백하다. 반면에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을 보면 이 부분은 캄보디아의 영역에 속한다.
태국은 이 급경사지의 끝 부분은 본 지역의 자연적이고도 명백한 국경선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태국은 서류상의 증거를 언급했는데, 그 증거는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이고 오류가 없는, 예를 들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강, 산맥, 급경사지와 같은 국경선을 확립하려는 당사국들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DangRek 산맥 줄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경로를 따르는 국경선은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국경선을 확립하려는 당사국들이 원하는 바와 같았다. 이것은 능선, 국경선 또는 급경사지를 잇는 선(급경사지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사건과는 항상 거리가 멀었다)이 될 수 있었다. 향후 보는 바와 같이, 당사국들은 그것을 분수(分水)령선으로 가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당사국들은 그러한 국경선은 급경사지를 잇는 선 또는 능선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급경사지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모든 다른 고려사항들과 관계없이 국경선은 그 급경사지를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당사국들은 또한 실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이며 고고학적인 성격의 기타 주장들에 의존하였지만, 재판정은 이 주장들을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색인어
지명
DangRek, Nam Moun,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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