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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론

 
 

23. 결론.

 

판결의 주문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추가하여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는 작은 섬들의 전유 가능성과 관련되어있다: “현재 혹은 장래의 전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암석들이 전유될 “가능성이 있는(capable)” 정도는 확정되어있지 않고 재판소도 이 점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미리 확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프랑스가 언젠가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Minquiers에서 조력을 이용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두 번째로 명백히 하고자 하는 점의 목적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a) 1950년 1월 29일 특별협정과 동시에 협상되고 프랑스와 영국 대표들에 의하여 서명된 1951년 1월 30일 협정에(영국측 준비서면 부속서 A 23) 따른 EcrehosMinquiers 수역에서의 어업권 행사. 본 판결은 이 협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영국 대표가 행한 선언에 따라 Minquiers 지역에서의 작업을 통한 프랑스 정부의 전력 생산 계획 수행에 있어서의 영국의 협력 가능성(구두 변론). 요사이 어떠한 판사도 맹목적으로 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pereat mundus)라는 폐기된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Ripert, La règle morale dans les Obligations civiles, passim). 국제법 분야에서는, 말하여지는 바처럼 과거의 자연법을 신성시 하는 원칙들을 반영하는 규칙에 덜 구속받는다. 그리고 영국 정부 대표의 너그러운 선언을 기록에 남길 수 있음에 만족한다.
(서명) LEVI CARNEIRO
 
이름
LEVI CARNEIRO
지명
Minquiers , Ecrehos , Minquiers , Minquiers
법률용어
전유 , 전유 , 전유 , 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pereat mu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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