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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20. 지도들

20. 지도들.

지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증거에 대하여 약간 말할 필요성이 있다. 영역 주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증거가 항상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은 점령 혹은 주권 행사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이점을 인정하였고 일부 주장을 이러한 유형의 문건에 근거하여 제기하였다. 영국 정부는 분쟁의 대상이 된 작은 섬들을 영국령으로 표시하는 1905년과 1932년 판 Stieler의 지도를 인용하였다. 프랑스 대리인은 몇 가지의 다른 지도를 제출하였다(구두 변론); 이들 중 일부는 Ecrehos를 영국령으로 여기고 있지만 Minquiers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전히 다른 지도들은 양 도서군을 생략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Ecrehos가 영국 지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도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색 및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어떠하든, 지도는 지도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중요한 기여를 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도 증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Ecrehos, Minquiers, Ecrehos
법률용어
영역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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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도들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