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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8. 점령 행위

18. 점령 행위.

영국인에 의한 섬들의 점령에 관한 기원을 명백히 확정하고 그러한 점령을 확인하는 상황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령 중에 행하여진 행위들은, 비록 그것들이 시간적으로는 산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령의 계속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권이 확립되는 “느린 진화(slow evolution)”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판결에서 주어진 분석에 대하여 보충적인 몇 가지 견해를 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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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점령 행위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