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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mbeth 조약

 
6. 1202년 판결에 따라 발생한 투쟁을 종료시킨 Lambeth 조약 혹은 1217년의 “초안 협정(Draft Agreement)”은 Damme와 Sandwich에서의 영국 해군의 승리뿐만 아니라 Channel Islands를 취하려던 프랑스 시도의 실패를 확인하였다. 이 조약의 문언들과 그것이 체결된 역사적인 순간을 보면 Channel Islands 전부가 그 당시에 영국에 의하여 점령되었다는 입장을 정당화한다. 해군의 승리의 결과, 이 조약과 동시대에 발생한 일부 중요한 사실들이 영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구두 변론). 프랑스왕과 기타 적들간의 근접성을 특히 고려하여, 심지어 항구의 보호를 권고한 섬들의 자치에 대한 공표(Reports of 1199-1216, 영국 준비서면의 부속서 A 154)만을 나는 언급하고자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조약이 몇 몇 섬들을 영국왕에게로 “복구(restoration)”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그로부터 그 섬들이 그 당시에는 영국왕의 점유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추론하였다 (구두 변론). 이러한 추론은 가능하다: 영국왕의 점유하에 있지 않은 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섬들은 영국왕에게 복구되었다(restored). 영국인들은 그 섬들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복구의 실시를 규정하는 문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Sandwich 전투에서 영국 함대를 지휘한 동일한 장군이 이 조약에서 합의한 것이다. 그는 그 섬들의 관리인(Warden)으로 임명되었고 이어서 그의 조카 중의 한명에 의하여 그 직이 대체되었다. (준비서면 Nos. 23-24.)
영국 정부의 법률고문은, 이 조약의 범위를 정한 두 명의 프랑스 역사가를 인용하였다: Caen의 한 교수는 이 섬들은 “1204년에 사실상 Normandy로부터 분리되었고 1217년에는 이 조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분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두 변론.)
이 조약에 대하여 제기된 유일하게 인상적인 주장은, Dauphin Louis가 “그의 아버지인 Philip Augustus왕에 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위임받지 않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조약 체결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두 변론). 나는 프랑스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정복자 윌리엄의 개척을 반복하는” 노력으로 런던까지 간 Dauphin의 원정을 겨우 단순한 개인적인 모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과업이 실패함에 따라 Dauphin은 영국왕 Henry 3세와 Lambeth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프랑스왕 Louis 3세가 되었다. 그는 그의 약속을 준수하여야 했다. 그의 입장에서, 영국의 Henry 3세는 프랑스 정부의 인용하에 주된 혹은 “대부분의 Norman 섬들을” 되찾았다 (답변서 및 재항변서). 왜 그는 모든 섬들을 되찾지 않았겠는가? 무슨 이유로 그가 그들 중 일부를 프랑스 지배하에 두었겠는가?
심지어 Lambeth 조약이 50년 전에 이미 단절된 봉건적 연계를 재수립하였다는 점을 영국이 다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Paris 조약의 효과라고 한다. 그러므로 Lambeth 조약 이후 Channel Islands의 모든 섬들은 어떠한 종류의 종속관계없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지명
Channel Islands , Channel Islands , Channel Islands
법률용어
점유 ,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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