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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evi Carneiro 판사의 개별의견

 

[번역]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그것을 지지하는 모든 이유에 대하서도 받아들이지만,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소견들을 감히 더하려고 한다. 이러한 소견들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수세기에 걸쳐 불규칙한 간격으로 발생한 점령(occupation) 행위들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조정하며 또한 그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반적 성격의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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