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특별협약.-작은 섬들과 암석들로 구성된 두 도서군에 대한 배타적 주권 문제.-특별협약으로 공유와 무주지 지위는 배제.- 입증책임: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원을 증명할 의무를 짐.-분쟁의 기원: 영역 분리의 시초, 봉건시대에는 이중 권한(dual authority), 즉 노르만디공, 영국왕으로서의 권한과 종주로서 프랑스왕의 권한에의 종속.-봉건관계의 단절.-13, 14, 15세기의 조약들: 분쟁 대상인 도서군에 대한 규정의 부재; 영국이 채널 아일랜즈(Channel Islands) 전체를 점유한다는 추정을 야기하는 시사.-결정적 증거: 각 도서군에 대한 점유 행위들.
1839년 협정: 영역 문제의 해결을 배제하는 어업에 관한 해결.-증거의 인정과 관련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문제.
각 도서군에 대한 주권에 관한 증거.-영국왕이 보유하는 에크레호(Ecrehos) 봉토; 중세 문서들로부터의 증거.-망끼에(Minquiers) 도서군: 17세기 저지(Jersey)에 의하여 행사된 관할권.-19, 20세기 양 도서군에 대한 저지의 관할권 및 지방행정권 행사.-외교적 교신으로 부터의 증거.-프랑스의 유효한 권원의 부재.
색인어
- 지명
- 채널 아일랜즈(Channel Islands), 에크레호(Ecrehos), 망끼에(Minquiers), 저지(Jersey)
- 법률용어
- 무주지, 입증책임,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