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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련 일본문서

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건(회답)

  • 날짜
    1958년 6월 7일
  • 주제
    법적지위
  • 유형
    공한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법무성 회신으로,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평화조약 발효일까지 일본에 재류한 자는 재류자격 없이 일본 재류를 인정함. 2. 1의 자녀로 조약 발효일 이후 일본에서 출생한 자에게 3년의 재류기간을 인정함 등의 내용이 답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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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건(회답) 자료번호 : kjj.d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