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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해태의 대일 수출문제

  • 날짜
    1964년 7월 29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해태의 대일수출문제
1964. 7.29.
1. 과거 일제시대에는 일본은 년간 7-8백만 속의 아국 해태를 수입함으로서 해태어업 면에 있어서 크게 아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2. 이와 같은 과거의 실적으로 보나 일본의 해태 생산지가 격감되어 가고 있는 사실로 보나(이것은 해태생산지가 매립되어 공업지대화 된 데 기인함), 해태의 대한수입이 증가하여야 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10여 년간 해태의 대한수입량을 연간 100만 속으로 제한하여 왔고 설상가상으로 종래 해태에 대하여 15%의 종가세를 과하는 것을 종과세로 고쳐서 해태 1매당 2원이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극심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평화선의 설정과 일본 어선 나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와 같은 제한조치는 아국의 외화획득 source 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해태 생산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일본이 이와 같은 제한조치를 취한 이래 아국 정부는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조속 철폐를 일정당국에 교섭하여 왔으나 그들은 시종일관 평화선 및 어선나포를 구실삼어 철폐를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들이 국내 수급 상 부득이할 때에는 50만 속을 추가 수입한 예가 2, 3차 있었음.)
4. 금년에 들어와서는 동경에 있는 교포상사 보화산업이 일본의 정계요인을 움직여서 일본정부를 설득한 결과 100만 속 긴급 추가수입을 결정할 단계에 있었으나 아국의 해태수출 조합의 개입(해태수출조합법에 의하면 조합만이 해태 수출을 할 수 있고 개인상사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결말이 나지 못하고 있든 중 7.17일 일본 통상성은 한국 해태를 100만 속 추가 수입할 것을 공시하였다. 이리하여 1964년도에는 정기쿼-타 100만 속 외에 100만속이 더 추가되어 총수입량이 200만 속으로 되었으나 일본 수산청 당국자는 100만 속 추가는 1964 수입년도(1964.4.1.-1965.3.31.)에 한한 것이고, 이것이 정기쿼-타를 200만 속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아국은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 50만 속을 재추가하여 1964년도 해태수입량을 250만 속으로 할 것을 교섭하고 있으나 이것에는 일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6. 참고사항
(1) 일본의 년간 해태생산량 …… 38億枚(3,800만속)
(2) 일본의 년간 해태소비량 …… 40億枚(4,000만속)
(3) 아국의 해태대일수출가격 ……1963년 $1.25
1964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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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의 대일 수출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