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각료회담 휴회 후 지금까지의 경위 요약
어업각료회담 휴회 후 지금까지의 경위 요약(1964.6.12)
아주국
1. 어업각료회담은 3.10부터 시작되어 4.6 휴회하였다.
2. 일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이 결정되기 전에는 타 현안의 촉진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본회담 각 분과위원회는 어업각료회담 휴회 후 자연 휴회상태로 들어갔다.
3. 일측은 어업각료회담 휴회 후에는 동 회담의 재개만이 회담추진을 위하는 길이라고 되풀이 주장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 내각 개편이 있은 후인 5.14.에 개최된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의에서 한일양측은 앞으로의 회담진행방식을 논의한 결과 어업문제회담 재개원칙에 합의하고 재개일자는 각기 정부에 보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일측은 5.16 赤城 농림대신이 국회관계로 바쁘므로 6월에 들어서야 어업각료회담에 전념할 수 있다고 통고하여 옴으로써 5월 중 재개를 회피하였다.
6. 일측은 5.22. 아측에 대하여 어업각료회담을 5.29.에 재개하여 동일에는 인사교환을 끝마치고 6.1.부터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아측은 조속한 재개원칙에는 변동이 없으나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결정 통지하겠다 하였다.
7. 서울에서 6.3.의 학생데모가 발생하고 계엄령이 선포됨에 일본신문은 한일회담의 신중 취급을 주장하는 논조를 보이는 동시에 일본 외무성은 회담의 전진을 비관시한다고 보도하였다.
8. 한편, 일본정부의 수뇌(池田 수상 및 大平 외상)는 국회 답변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내정세 때문에 회담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되풀이 하면서도 한일회담은 지금까지 양국의 국내 사정과 떨어져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시하여 의미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9. 지난 6.8.자의 讀賣新聞은 일본정부당국이 회담 타결의 대폭 지연이 예상되므로 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무역의 증대 및 경제협력의 적극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10. 한편 6.11.자 朝日新聞은 일정(日政)이 吉田 전수상의 강력한 의향으로 대한국 경제원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11. 지난 6.11.에 있었던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 등 새로운 사태 발전에 구애됨이 없이 조기에 회담을 타결한다는 방침에 변동이 없으며, 한국 측이 실질적인 토의를 제의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는 한편, 일측은 한일회담과 병행하여 한국 측의 긴급한 경제사정 완화에 협조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 중이며,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물자의 연지불수출도 고려중인 바, 연지불수출의 능력 한계가 약 2,000만 불 정도이니 한국 측이 PVC공장, 포리아크릴 섬유공장 및 시멘트 공장을 우선 시킬 것인지 또는 소비재 도입을 우선 시킬 것인지를 □示하여 달라 하였음.
12. 아측은 일측의 한일경제관계개선에 대한 태도를 감안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을 겸하여 6.12. 한일무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한국 측이 제의할 경우 일측은 어떠한 입장으로 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타진하였는바 일측은 현 시기에 있어서는 재미있는 생각이라 하고 검토를 약속하였다.
아주국
1. 어업각료회담은 3.10부터 시작되어 4.6 휴회하였다.
2. 일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이 결정되기 전에는 타 현안의 촉진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본회담 각 분과위원회는 어업각료회담 휴회 후 자연 휴회상태로 들어갔다.
3. 일측은 어업각료회담 휴회 후에는 동 회담의 재개만이 회담추진을 위하는 길이라고 되풀이 주장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 내각 개편이 있은 후인 5.14.에 개최된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의에서 한일양측은 앞으로의 회담진행방식을 논의한 결과 어업문제회담 재개원칙에 합의하고 재개일자는 각기 정부에 보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일측은 5.16 赤城 농림대신이 국회관계로 바쁘므로 6월에 들어서야 어업각료회담에 전념할 수 있다고 통고하여 옴으로써 5월 중 재개를 회피하였다.
6. 일측은 5.22. 아측에 대하여 어업각료회담을 5.29.에 재개하여 동일에는 인사교환을 끝마치고 6.1.부터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아측은 조속한 재개원칙에는 변동이 없으나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결정 통지하겠다 하였다.
7. 서울에서 6.3.의 학생데모가 발생하고 계엄령이 선포됨에 일본신문은 한일회담의 신중 취급을 주장하는 논조를 보이는 동시에 일본 외무성은 회담의 전진을 비관시한다고 보도하였다.
8. 한편, 일본정부의 수뇌(池田 수상 및 大平 외상)는 국회 답변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내정세 때문에 회담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되풀이 하면서도 한일회담은 지금까지 양국의 국내 사정과 떨어져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시하여 의미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9. 지난 6.8.자의 讀賣新聞은 일본정부당국이 회담 타결의 대폭 지연이 예상되므로 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무역의 증대 및 경제협력의 적극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10. 한편 6.11.자 朝日新聞은 일정(日政)이 吉田 전수상의 강력한 의향으로 대한국 경제원조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11. 지난 6.11.에 있었던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 등 새로운 사태 발전에 구애됨이 없이 조기에 회담을 타결한다는 방침에 변동이 없으며, 한국 측이 실질적인 토의를 제의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는 한편, 일측은 한일회담과 병행하여 한국 측의 긴급한 경제사정 완화에 협조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 중이며,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물자의 연지불수출도 고려중인 바, 연지불수출의 능력 한계가 약 2,000만 불 정도이니 한국 측이 PVC공장, 포리아크릴 섬유공장 및 시멘트 공장을 우선 시킬 것인지 또는 소비재 도입을 우선 시킬 것인지를 □示하여 달라 하였음.
12. 아측은 일측의 한일경제관계개선에 대한 태도를 감안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을 겸하여 6.12. 한일무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한국 측이 제의할 경우 일측은 어떠한 입장으로 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타진하였는바 일측은 현 시기에 있어서는 재미있는 생각이라 하고 검토를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