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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각료회담 제의에 대한 일본측 반응에 관하여

  • 날짜
    1964년 5월 18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각료회담 제의에 대한 일본 측 반응에 관하여(1964.5.18)
1. 지난 5.14.에 있었던 제5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 아측은 어업각료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는바, 일측도 반대가 없다 하여 양측은 회담재개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재개일자는 양측정부에 보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주일대사는 5.16. 赤城 농상을 방문한 기회에 회담재개일자를 논의하였는바 5월 중에는 국회관계로 곤란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일본외무성은 동일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를 통고하고 6월에 들어가야 赤城 농상이 회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3. 회담재개에 관한 如上과 같은 일측 반응은
(1) 순전히 국회사정 때문인 경우와 (2) 국회사정 이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4. 일측 반응이 전항 후단의 사정에 기인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것을 상상할 수 있다.
(1) 일측이 아국 국내정세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 3주간의 관망기를 갖고저 하는 이유
(2) 회담반대세력이 회담타결에 중대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므로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겠다는 이유(일지는 최근에 한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회담이라면 타결의 의미가 없다는 일치된 관측을 한바 있었음)
(3) 회담대표단의 개편에 관한 발표가 수차 연기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한국 측이 회담에 임하는 태세가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4) 최근에 발생한 일어선 나포와 일순시선의 아국 영해 침범사건으로 일측 여론이 경화했으므로 냉각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
(5) 7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일련의 일본 국내정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는 회담타결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5. 일본외무성은 前田 북동아과장을 5.20부터 약 1주일간 아국에 파견하고저 계획하고 입국사증을 요청하여 왔다. 이 사실은 일측의 회담 재개에 대한 태도가 전술한 바와 같은 관망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측은 前田의 방한보고를 기다려 태도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추측케 한다.
6. 일측이 5월 중에 회담재개가 어렵다고 한 데 대하여 국내 보도기관은 (1) 일측이 아국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2) 아국 대표단 개편문제가 완전히 낙착되지 않었으므로 회담에 임하는 한국 측의 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일측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3) 회담에 대한 일측 성의가 냉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편 (4) 아측이 초급한 회담 추진을 의도하고 있음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외교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7. 현 상태 하에서는 아측이 어업각료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일측에 재차 요청함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일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시기를 기다린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된다. 또 국내에 대하여는 일측의 회담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므로 아측으로서는 일측 태도를 관망하는 바라고 PR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1964.5.21. (추가)
8. 어업각료회담 재개에 관한 전망은 속단할 수 없는바, 5.19.에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과 면담하였을 시, 일측은 내주말(5월 말)에 회담을 재개하고 내내주부터 회담을 본격화 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회담이 재개되면 각료급간 회의는 2, 3회 정도고 그치고 실무자 급에서 문제점을 토의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었음에 비추어, 일측은 5.20. 에 방한한 前田 과장의 보고를 기다려 회담 재개자체는 물론 재개후의 토의진행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9. 前田 과장은 5.20. 예정대로 내한하였는바, 동인은 5.21. 외무부 동북아과장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어업각료회담 재개에 관한 일측의 생각은 전기한 後官 아세아국장의 생각과 같은바, 현재로서는 재개 일자를 大平 외상이 결정한바 없으며 5.21.에 있을 예정인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도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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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각료회담 제의에 대한 일본측 반응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