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관한 건
주미대 제92-759호
단기 429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주미대사관 전상진 일등서기관
외무부 정무국장 귀하
건명 :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대 외정(구) 제2348호)
머리의 건으로 문의 하신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를 회보하나이다.
一. 미국과 독일간의 잉여재산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음.
1. Agreement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U.S. for surplus property furnished Germany. Signed at London, Feb. 27, 1953. 4 UST 923; TIAS 2797; 205 UNTS 103
2. Agreement relating to the deduction of $2,350,000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to the U.S. for certain claims pursuant to articles Iand VI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ruary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y 17 and Aug. 17,’54. 5 UST 1476; TIAS 3021: 233 UNTS 31
3. Agreement for the final disposition of certain claims to be paid from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pursuant to article 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rch 11 and April 14, 1955. 6 UST 1065: TIAS 3245
이상 2.3 협정에서 독일의 부재가 감액된 바 있으나 그것은 1953년 2월 27일자 협정에서 얘기하였던바 미국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한 잉여재산 또는 제3국의 청구권 행사 등에 기인하는 금액을 상호 합의하에 감액한 것으로 부채의 일반적인 삭감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함.
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첨하는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mendment to the existing surplus property agreements, signed at Tokyo, May 3, 1949”에서 수립된 원칙에 의거하여 일본의 부채를 감액한 바 있으며 그 대표적 예는 한국동란발생 후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일본이 반환한 상당량의 잉여재산의 대가를 계산하여 감액조치를 취한 것이라 함. 구체적 감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문 교환 등 방법을 취하였다 하나 관계공문 사본은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음. 실제에 있어 일본은 미국잉여재산 수령에 수반한 부채의 대부분을 변제 완료하였다 함.
三. 이상과 같이 독일과 일본은 미국잉여재산에 관한 부채의 감액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감액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전체 부채액의 4분지 1 또는 5분지 1 등의 감액 규준을 정하여 삭감한 것은 아니라 함.
四 . 현재 잉여재산 관계 부채를 체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인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부채 및 그 이자의 탕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하등의 상식적 이유 설명 없이 체납하고 있다고 함.
동첨: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mendment to the Existing Surplus Property Agreements
단기 429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주미대사관 전상진 일등서기관
외무부 정무국장 귀하
건명 :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대 외정(구) 제2348호)
머리의 건으로 문의 하신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를 회보하나이다.
一. 미국과 독일간의 잉여재산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음.
1. Agreement regarding the settle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the U.S. for surplus property furnished Germany. Signed at London, Feb. 27, 1953. 4 UST 923; TIAS 2797; 205 UNTS 103
2. Agreement relating to the deduction of $2,350,000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to the U.S. for certain claims pursuant to articles Iand VI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ruary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y 17 and Aug. 17,’54. 5 UST 1476; TIAS 3021: 233 UNTS 31
3. Agreement for the final disposition of certain claims to be paid from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indebtedness of the Federal Republic pursuant to article I of the surplus property payments agreement of Feb. 27, 1953. Exchange of notes at Washington, March 11 and April 14, 1955. 6 UST 1065: TIAS 3245
이상 2.3 협정에서 독일의 부재가 감액된 바 있으나 그것은 1953년 2월 27일자 협정에서 얘기하였던바 미국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한 잉여재산 또는 제3국의 청구권 행사 등에 기인하는 금액을 상호 합의하에 감액한 것으로 부채의 일반적인 삭감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함.
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첨하는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mendment to the existing surplus property agreements, signed at Tokyo, May 3, 1949”에서 수립된 원칙에 의거하여 일본의 부채를 감액한 바 있으며 그 대표적 예는 한국동란발생 후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일본이 반환한 상당량의 잉여재산의 대가를 계산하여 감액조치를 취한 것이라 함. 구체적 감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문 교환 등 방법을 취하였다 하나 관계공문 사본은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음. 실제에 있어 일본은 미국잉여재산 수령에 수반한 부채의 대부분을 변제 완료하였다 함.
三. 이상과 같이 독일과 일본은 미국잉여재산에 관한 부채의 감액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감액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전체 부채액의 4분지 1 또는 5분지 1 등의 감액 규준을 정하여 삭감한 것은 아니라 함.
四 . 현재 잉여재산 관계 부채를 체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인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부채 및 그 이자의 탕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하등의 상식적 이유 설명 없이 체납하고 있다고 함.
동첨: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mendment to the Existing Surplus Property Agreements
색인어
- 지명
- 미국, 독일, 독일,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미국,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중국
- 기타
- 한국동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