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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본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 날짜
    1964년 4월 3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64. 4. 30
1. 정부는 김용식국무위원을 특명전권위원으로서 한일회담 수석대표에 임명하는 한편 교체수석대표에 최규하대사 및 배의환주일대사를, 대표에 윤석헌주미공사를 새로히 임명하여 대표단의 진용을 강화하였다.
2. 최근 국내에서 표시된 한일회담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부 의견을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였다.
한일회담한국일본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이탈하고 독립과 국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제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현안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51년의 최초의 교섭 이래 1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일 간의 현안문제가 최대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를 언제까지나 미해결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일회담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하여 한일 간의 불행하였던 과거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 방침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3. 대일교섭에 임함에 있어서 정부는 민족적 정기와 긍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최대한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 타결하는 바이다.

색인어
이름
김용식, 최규하, 배의환, 윤석헌
지명
한국, 일본
기타
한일회담,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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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본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자료번호 : kj.d_0009_0030_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