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9166
일시 : 18140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18일자, 당지 “니홍게이자이” 및 “산께이”신문조간은 앞으로의 한일회담재개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압기 참고로 이를 번역 보고함.
기
1. “니홍 게이자이”
일한회담은 양국정부가 모다 10월에는 재개할것을 말하고있으나, 벌써 일본측에는 전도 다난을 예상하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회담의 전도를 비관하는 이유는, 회담의 초점으로 되어있는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일한 쌍방의 주장이 대폭 차이가 있다는 데에도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내정문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것이며, 외무성측에서는 임시국회에서의 논전의 모양을 보아가면서 심중이 교섭을 진행할 방침인것이다.
일한교섭을 재개하자는 공기는 지난 7월 하순, 미국의 “러스크” 국문장관이 “박정권지지”의 태도를 명백히 한 이후 급속히 성하여졌다.
“이께다” 수상은 이것보다 먼저 6월 하순의 일미회담에서 한국을 자유진영의 방파제로서 재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미국정부의 공연한 지지성명, 8월 12일의 “박” 의장의 2년후 민정이관의 성명, 또한 같은 때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조기에 회담을 재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고한 것은 일한쌍방의 기백을 일치케하여 년내 타결의 관측이 나올 정도이였다.
한국측도 이와같은 공기를 주지하고 8월 말에는 “김” 경제기획원장 “부총리격”을 파견,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일거 정치 절충을 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높아진 조기타결의 공기도 이때부터 식기 시작하여, 회담 재개의 정확한 일자도 상금 결정되어있지 않은것이 현재까지의 경과이다.
조기타결의 기대가 후퇴한 것은, 제1로 “김”씨가 비공식으로 제시한 청구권의 금액이 일본측의 예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0여억불을 요구하였다는 말도 있으나, 최근 외무성측이 밝힌바에 의하면, 7-8억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청구권8항목에 관해서 외무성이 사정한것으로는 소화 32년 12월 31일자 미측 해석을 적용한다면 많어서 5천만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심중론이 높아진 것은 청구권을 위요한 의견의 차이에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섭단계에 이르게되자 국내 태세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같다. 사회당은 회담 재개에 대하여 벌써 남북통일이 선결되어야한다는 이유로 절대반대의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임시국회에서는 맹렬히 정부를 추궁할 태세를 가추고 있다. 정부가 한국측의 거물대표설에 호응해서 국회의원중에서 소위 거물을 인명하는 경우에 국회는 승인반대의 태도로 나올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정세를 고료해서 “고사까” 외상은 “거물대표에 관해서는 어느편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뒤로 빼는 형편이다.
즉 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트집을 잡는다면 여간에서 교섭을 할수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분인 것 같다. 또한 일시 걱정되였던 여당내의 반대도 내각 개조에 의하여 “고-노- 이찌로”, “미끼다꼐오”, “후지야마 아이이찌로” 등의 인물이 입각하엿음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러타할 무엇은 없을것이다. 이들 당내 심중론자들도 “한국은 우선 미국의 미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것은 아니다.
“수상이 하겠다면 반대는 하지 않으나, 흥미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들 거물 각료의 실정이며, 사회당의 반대를 물리치고라도 수상의 뒤를 비텨줄 것인가에 관해서는 보증할수없는 정세인 것이다.
물론 각내에는 “기시” 전수상, “사-도” 통상상을 위시하여 일한간담회의 멤버들의 대한 적극론의 소리가 없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내 바란스 위에 있는 “이께다” 수상이 한쪽과만 손을 잡고 당내를 통일할수있을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며, 결국 외무성으로서는 수상의 강력한 “빽앞”이 없으면 당분간 별도리가 없다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한국측이 청구권에서 양보치 않고, 일본측도 또한 국내태세에 자신을 갓지 못한다면 재개되는 회담의 전도는 매우 어둡다고 할 것이다.
2. “산께이”
“한국의 “이동환” 주일공사는 금주중에는 동경에 귀일하고 제6차 일한회담의 재개의 시기, 방법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의향을 일본측에 전할것으로 보인다. 일한회담재개의 시기에 관해서는 거반 내일한 “김유택” 한국경제기획원장과 “고사까” 외상간의 9월 20일 이항으로 할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예정보다 늦어 빨라서 10월 초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이” 공사는 지난 15일 갑자기 본국으로 부터의 훈령으로 귀국하엿다. 외무성측은 그 이유로서 “김” 원장 방일을 위요한 일본측 반향의 보고와 제6차 일한회담재개의 구체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번 내일한 “김” 원장은 일한의 재현안을 정치 절충으로 일거에 해결하고저 일본 정계 및 재개의 수뇌를 역방하였으나, “8억불이라는 재산청구권요구는 힘들어 이루어놓은 일한 정상화 분위기에 냉수를 뿌린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와같은 강력한 태도의 배경에 관해서 외무성측은 다음과 같이 보고있다.
1. 한국은 일본 경제가 무역자유화, 섬유협정 등으로 그 시장을 한국에서 구할려는 필요성에 놓여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2. 거반의 “케네디”, “이께다” 회담에서 한국의 복구를 미국으로부터 위택된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정부, 여당내에 친한열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국제 긴장의 정세로부터 한국의 방공적 지위를 역설하면 일본도 어느정도 금액적으로 나오게 될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섯던 “김”씨가 구체적 성과도 없이 귀국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공사”는 한국정부 수뇌와 이러한 정세를 재검토한후 제6차 회담에 관한 구체안을 가지고 귀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측도 군사 구테타로서 두절된 일한 교섭의 사무적 준비의 정리도 있고 해서 9월중으로는 어려울것이미, 빨러서 10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