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대제 1041호
단기 4294년 9월 8일
주영대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 이세끼씨 방한시 회담내용에 관한 건
(대 WL-0908호)
머리의 건, 대호 전문 지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기-
일본 국회의원단이 지난 5월초 방한시 수행한 일본 외무성아세아국장 이세끼 씨가 외무부에 내방하여 사무차관실에서 본인과 약 1시간동안 동씨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담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이 회담은 쌍방이 공식적인 교섭의 형식을 취하지않고 피차간 의견교환의 형식으로서 외교상 Explorary Talking의 형식을 취하였음.
이세끼 씨는 금반 내한한 국회의원단은 일본 자유민주당내각파 대표자들로서 구성되여잇으며 한일문제 해결전에 한국측과 의견교환을 하고 한국 국내 실정을 보기위한 것이며 특히 자기는 이께다 수상으로부터 한국정부의 견해를 타진하고 또 의견교환을 하고오라는 명령으로 왔다고 하며 현재 동경에서 진행중인 한일예비교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초부터 자민당기시 일파로부터 한일분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론의가 대두되어 이를 이께다 수상에게 반영시킨 결과로서 금반 자민당서는 당내 여론이 한일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것을 고려중에 있다. 이와같은 당내여론이 이러나게 된것은 북한 공산측으로부터의 선전공세가 강화되어가고 또한 한국 국내경제가 안정되었다는 감을 아니줌으로서 일본으로서도 조속히 한일관계를 조정하여 한일 우호관계를 수립함이 현재국제환경으로 보아 일본을 위하여도 도움이 된다는 설이 농후하여 졌음으로 당내 여론이 한일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보며 외무성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일본측의 희망으로서는 첫째 한국에 주한 대표부를 성치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일본측은 한국이 원한다면 차관등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인은 누차 일본측이 대표부를 두고싶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교정상화전에 대표부를 둔다는 것은 수락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방침은 종전과 같으니 현안 해결에 일본측이 성의있게 대하여주기 바라며 한국측 수석대표 유진오 씨와 계속 회담을 항 하로 빨리 진행중인 예비회담을 원만히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될수 있으면 5월말까지는 예비교섭을 끝마치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세끼씨는 이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대사관 교환후)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경우에 일본은 경제협력, 차관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데 대하여 본인은 현안 해결후가 아니면 대사관을 교환하드라도 원만한 우호관계를 유지함이 곤란함으로 종전과 같이 한일 양국은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조속한 해결을 본 후에 대사 교환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특히 일본측이 재산청구 문제에 성의를 보이라고 한 대대하여, 이세기 씨는 일본측은 한국측에 대하여 지불할 재산청구권 처리에 있어서 일본국회에서 예산편성상 곤난이 예상됨으로 어업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으로서는 무상원조(GRANT)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산권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따라서 한국측도 어업문제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인은 재산청구권문제는 누차 한국측이 주장한바와 같이 법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일본측은 의미를 가지는 것임으로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세끼씨는 재산청구액으로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기에 본인은 예비회담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재산청구권문제는 쌍방이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금액에 관하여서는 실재 이를 토의할 시기에 의견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였는가라고 질문하였으나 이세끼 씨는 자기가 한국으로 오기전에 “하꼬내”에서 이께다 수상과 여기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나 자기도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어업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성의있게 대하여주면 다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지금 어업문제는 자원론을 토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여 일본측은 어업문제에 관하여 한국측 주장 특히 어종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기 바라며, 또 한국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성의를 가지고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세끼 씨는 자기로서는 어업전문가가 아님으로 이문제는 어업전문가에게 더 토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이 문제만 때서 예비회담후에라도 계속 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본인은 한일회담에 여업회담과 같은 인상을 줄수없으니 종전과 같이 어업문제도 본회의에서 한의제로서 취급함이 좋다고 본다고 말하였음.
그후 이세끼 씨는 국적문제와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의향을 표시하고 본 회담을 서울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에 본인으로서는 예비회담이 끝난후 쌍방 대표자끼리 회담장소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본회담장소는 계속하여 동경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이세끼 씨는 일본정부도 반듯이 서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회의 개최일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본인으로서는 하기(여름)에 계속 하는것보다 가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음. 이세끼 씨는 9월이 어떠냐고 묻기에 9월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하여는 유진오박사와 의론하여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세끼 씨는 회담 개최에 있어서 종전처럼 막연히 결정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본회담 개최전에 절충회담형식으로 쌍방 정부대표가 각 문제를 한번 토의하여 토대를 확실히 하는 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하기에 본인은 그러한 생각은 방법론으로서 고려하여볼수 있는 것이나 예비회담이 원만한 분위기속에 5월중으로 끝마쳤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적문화재 기타 난문제에 있어서도 유박사와 충분히 의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이께다 수상, 고사까 외상에게도 최대한의 서의를 표시하도록 말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