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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즈다 대장대신과의 회담결과 내용보고의 건

  • 발신자
    김유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21
  • 형태사항
    한국어 
No.JW-0921
DATE. 021430
TO : 외무부장관 귀하
“미즈다”대장대신과의 회담결과 내용보고의 건.
금 9월 2일 (토요일) 본인은 이동환 공사와 엄아주과장을 대동하고 “미즈다” 일본 대장대신을 장문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의견의 교환을 하였음.
1.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한일간의 제문제의 해결은 사무가에게만 일임하여 조속한 타결이 불가능할것임으로, 이제 양국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때가 왔다고 말하였던바, “미즈다” 대장대신도 역시 한일간의 제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됨으로 앞으로는 총활적인 해결원측을 강구하여야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음.
2. “미즈다” 대신은 청구권문제가 양국간의 현안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동문제해결에 있어서는 1957년 12월 31일자 미국정부의 “평화조약4조 6항에 대한 해석각서”가 고려되어야하며 그렇게함으로서 일정당국이 사회당과같은 야당의 공격을 막어낼수가
日字 發信課(起案者) 發信濟 年月日時分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본인은 지금은 그와같은 법리론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정을 지을 단계라고 지적하고 한일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대신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였음.
3. 과거 한일회담을 통하여볼때 일본외무성은 항상 “대장성이 반대한다” 또는 “대장성이 응하지 않을것이다”는 등의 말을 자주하는데 앞으로 한일문제 해결에 있어 대장성측에서 잘 협조하여주기 바란다는 말을 하자, “미즈다” 대신은 대장성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용의한 것이지만 농림성의 입장이 오히려 강경할 염려가 많으니 앞으로 동성을 납득시키는데 노력하여달라는 대답을 하였음.
주일대표부 경유 김유택

색인어
이름
김유택
관서
미국정부, 외무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농림성
단체
사회당
기타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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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다 대장대신과의 회담결과 내용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