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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민정이관에 관한 박 의장 성명에 대한 일본신문사설 송부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154
  • 형태사항
    한국어,영문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8154
일시 : 131330
수신인 외부부 장관 귀하
건명 : 민정이관에 관한 박의장 성명에 대한 일본신문사설 송부의 건.
금 13일자 당지 각 신문조간은 작 12일에 있었든 박의장의 민정이관에 관한 성명을 사설에서 취급하고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 바 아래에 각 사설 (신까이신문 및 JAPAN TIMES는 게재하지 않았음)의 내용을 요약 송부함. (마이니찌 및 요미우리 신문은 영자신문에 게재된 것을 송부함)(방정)
- 기 -
1. 아사히 신문 :
군사정권이 성립한 이래 한국의 정치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괴도로 돌아갈 것인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발표로 대체로의 전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환영할 만하다. 군사정권이 끝까지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경제재건을 중시하고 이를 괴도에 올린 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그러한 건설의 임무는 군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는 전제에서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혁명사업을 완성하지 않고 정권을 내논다는 것은 임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의무감에 의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아마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2년이라는 일반의 예상보다는 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혁명을 제2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건설은 제1단계와 같이 급속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손으로 경제건설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역시 2년의 기간을 필요로 할런지도 모른다. 한국의 민주주의적 성장에 관하여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현 정권이 약속한 2년 후에 민정이관이 너무 길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다든가의 문제보다 그 2년의 기간동안 현 정권이 복잡한 극동정세에 반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시책을 계속하기를 전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산께이 신문 :
군사정권은 최초부터 임무가 끝나면 청산하고 양심적인 정치가에 정권을 이양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도영 의장이 쫓기고 박정희 현 의장이 실권을 잡은 것을 보고 한국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각국은 항구적인 독재정권을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위구심을 가졌었다. 부패를 일소하고 재건을 계획하는 박정권의 노력은 한국민에 의하여 환영되고 있다. 그러나 엄한 통제는 국민의 반발을 염려가 있고 비판이 없는 정치는 정체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박정권이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민정이관의 공약을 명백히 한 것은 환영받을만 하다. 한국이 하루라도 속히 민주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된다. 그러나 종래의 부패가 청산되지 않고 민정복귀와 같이 그것이 재발하게 되면 모처럼의 혁명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민주적 한국에 기대하는 각국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한국민도 완전한 개혁없이 형식상으로 반 민주정치로 이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개혁된 민정으로 옴기기 위하여서는 박정권으로서는 이2년 동안에 혁명의 성패를 걸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노력에 대하여 우리도 최대의 기대를 걸고저하는 바이다. 한국측은 한일교섭의 년내 해결을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정이관을 명백히 하고 재건의 성패를 이 2년간에 걸고 있는 한국정권에 대하여 일본도 지원의 태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또오꼬 신문:
군사정권이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이관하는 시기를 공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표는 군사정권이 스스로의 잠정적인 성격과 재건을 위한 “기초공작”을 그의 임무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의 민의의 신장과 이에 근거하는 안정정권의 수립이 동국이 장기적인 발전의 제1조건이며 이것이 없이는 한일국교의 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고 믿으므로 이번 발표가 성실히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물론 발표 그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장의장으로부터 박의장으로부터의 정권교체 이후 경제각료와 경제기획원에 민간전문가를 기용한 동시에, 금융동검, 부정축제자의 대량처분 등의 일련의 긴급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혁명이래 “구악일소”에 치우쳤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극도의 부진상태에 빠지게 되어 민심의 이탈을 초래하였다는 것,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국가의 반대를 받아 재건에 필요한 원조의 획득이 곤란하여졌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 대미관계의 개선, 국민총회를 위요하는 대외적인 배려가 민정이관의 발표를 촉진하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군사정권이 민주체제의 정비를 위한 결실을 굳게한 것이 이번발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국의 정세가 안정의 방향으로 가고 강력한 한국군이 본래의 임무에 돌아가는 것이 특히 국제정세가 긴박한 금일에 있어서, 일한양국의 공동의 이익인 것이다.
4. 마이니찌신문 :
GENERAL PARK'S ANNOUNCEMENT
LT. GEN. PARK CHUNG HEE, LEADER OF SOUTH KOREA'S MILITARY JUNTA, HAS ANNOUNCED THE TIME AND THE PROCESS WHEREBY THE PRESENT MILITARY GOVERNMENT WILL BE RETURNED TO CIVILIAN CONTROL.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NEW CONSTITUTION IS TO BE PROMULGATED BY MARCH 1963 AND A GENERAL ELECTION CALLED IN MAY OF THAT YEAR. AFTER THAT THE GOVERNMENT WILL BE RETURNED TO CIVILIAN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EW CONSTITUTION. AS NEIGHBORS, WE WILL WELCOME THE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UNDER A DEMOCRATIC FROM OF GOVERNMENT. IT IS REPORTED, HOWEVER, THAT A PART OF THE SOUTH KOREAN PUBLIC IS ALREADY POINTING OUT THAT 1963 IS TWO YEARS AWAY AND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WILL BE CONTINUING FOR TOO LONG A PERIOD. AFTER HAVING ONCE EXPERIENCED DEMOCRATIC FREEDOM, THE SOUTH KOREA PEOPLE WILL NATURALLY SEEK A RETURN TO THA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PROMISE MADE BY THE MILITARY JUNTA HAS BEEN THAT CIVILIAN CONTROL WOULD BE RESTORED AFTER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S SELF-SUFFICIENT ECONOMY HAS BEEN ESTABLISHED.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GENERAL OUTLINE OF THE FIVE-YEAR ECONOMIC REHABILITATION PROGRAM. STARTING IN 1962, HAS BEEN DECIDED. THE MILITARY JUNTA UNDOUBTEDLY DESIRES TO GUIDE AND ESTABLISH THE ECONOMIC BASIS FIRMLY, AT LEAST DURING 1962 WHICH WILL BE THE FIRST YEAR OF THE FIVE-YEAR PLAN. IN THIS RESPECT, IT IS SIGNIFICANT THAT GEN, PARK HAS SAID A UNICAMERAL LEGISLATURE W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NEW ORDER WITH 100 TO 120 MEMBERS.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HAS OF LATE BEEN FLUID. THE PEOPLE HAVE EXPERIENCED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AND A BICAMERAL LEGISLATIVE SYSTEM. A UNICAMERAL LEGISLATURE WILL BE A NEW EXPERIMENT IN THE POLITICAL LIFE OF SOUTH KOREA. THERE ARE MANY PROBLEMS REQUIRING A SOLUTION. AMONG THEM ARE A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STAGNATION OF EXPORTS, AND SURPLUS OF MANPOWER. THE MILITARY JUNTA IS EVIDENTLY ADVANCING CAUTIOUSLY TOWARD ECONOMIC REHABILIT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IN THE REPUBLIC OF KOREA.
5. 요미우리신문 :
KOREAN PROMISE
LT-GEN PAK CHUNG HI, CHAIRMAN OF SOUTH KOREA'S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MADE IT CLEAR SATURDAY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OULD CONTINUE FOR ANOTHER TWO YEARS. IN A STATEMENT, HE SAID THAT A NEW CONSTITUTION WOULD BE ENACTED BY MARCH, 1963, THAT A GNERAL ELECTION WOULD BE HELD IN MAY AND THAT POWER WOULD THEN BE TRANSFERRED TO THE NEW CIVILIAN GOVERNMENT. THE TIMING OF THE ANNOUNCEMENT WAS NOT A SURPRISE. THE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S AUGUST 15 AND IT WAS REASONABLE TO SUPPOSE THAT SOME FIRM COMMITMENT ABOUT THE POLITICAL FUTURE OF THE COUNTRY WOULD BE MADE BEFORE THAT. MEANWHILE, THE US, WHICH HAD ADOPTED AN EXTREMELY CAUTIOUS WAIT-AND-SEE POLICY TOWARD THE MILITARY JUNTA FOLLOWING THE MAY 16 COUP. APPARENTLY DECIDED THAT IT HAD TO PROP UP THE NEW REGIME. THIS POLICY NO DOUBT DEVELOPED IN THE FACE OF SUCH INTERNATIONAL DEVELOPMENTS AS THE SIGNING OF THE NORTH KOREAN-RUSSIAN AND NORTH KOREAN-COMMUNIST CHINESE MILITARY TREATIES. ON JULY 27, US SECRETARY OF STATE DEAN RUSK "WELCOMED" THE EFFORTS OF THE KOREAN MILITARY REGIME TO UPROOT CORRUPTION AND CREATE A NEW ATMOSPHERE FOR THE RECONSTRUCTION OF A DEMOCRATIC KOREA.
AT THE SAME TIME, HE EXPRESSED PLEASURE AT GEN PAK'S STATEMENT THAT HE WAS READY TO TRANSFER POWER TO A CIVILIAN GOVERNMENT, DECLARE A GENERAL AMNESTY FOR 1,300 PRISONERS AND RESTORE NORMAL RELATIONS BETWEEN UN HEADQUARTERS AND THE ROK ARMY. IT WOULD SEEM, THEREFORE, THAT THERE IS GOOD REASON FOR BELIEVING THAT GEN PAK'S STATEMENT ON SATURDAY WAS DRAF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S. ALTHOUGH THE US MAY NOT LIKE A MILITARY DECTATORSHIP IN KOREA, IT IS FORCED TO GO ALONG WITH GEN PARK BECAUSE OF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EAST-WEST SITUATION. ACTUALLY, KOREA HAS JUST GONE THROUGH THE FIRST STAGE OF REVOLUTION BY ELIMINATING PAST POLITICAL EVILS, INJUSTICE AND CORRUPTION. THE COUNTRY IS NOW ENTERING THE SECOND STAGE--CONCERNED PRIMARILY WITH ECONOMIC RECONSTRUCTION AND THE STABILIZATION OF LIVING STANDA DS.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JUNTA HAS SUCCEEDED IN CARRYING OUT A CLEAN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IN A MILITARISTIC KIND OF WAY. BUT THE INFLATIONARY TENDENCIES OF THE KOREAN ECONOMY HAVE BEEN ACCELERATED AND BUSINESS CIRCLES HAVE BEEN HAMSTRUNG BY STERN ECONOMIC CONTROLS. THE KOREAN PUBLIC IS STILL SEEKING A FREE WAY OF LIF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WHEN A MILITARY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BURMA IN 1958, IT WAS WELCOMED BY THE PUBLIC. BUT, ONLY 18 MONTHS LATER, A GENERAL ELECTION WAS HELD AND THE MILITARY GOVERNMENT WAS QUIETLY DISBANDED. WE ARE SURE THAT THE KOREAN PEOPLE WOULD LIKE POWER TO BE RETURNED TO THEM AS SOON AS POSSIBLE. WE HOPE, THEREFORE, THAT THE MILITARY JUNTA WILL DO ITS UTMOST TO HAND OVER THE REINS OF POWER BEFORE THE PRESENT TWO-YEAR DEADLINE.
주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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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이관에 관한 박 의장 성명에 대한 일본신문사설 송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