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8150
일시 : 12151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건명 : 8월 12일자 박의장성명에 관한 건.
금 12일 하오 1시 15분에 당부 최, 문 양참사관은 외무성아세아국 참사관 “우야마”의 초치로 외무성을 방문하여 표기건에 관하여 면담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우야마는 외무성은 금일 12시 10분에 정보문화국장명의로 박의장성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태도를 밝혔다고 말하고, 그 성명문사본을 수고함.
2. 성명문을 일독한후 아측이 성명문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우야마는 다음과 같이 그 발표경위를 설명함. 외무성은 박의장의 성명이 금일 발표될것을 예상하고 그 셩명의 내용에 따라 일본측이 발표할 몇가지 성명서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민정으로의 이양시기가 약 2년후에 실현될것으로 박의장의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 사실은 일본의 특히 언론인들에게 너무 장기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너무나 적극적인 성명을 발표하며는 오히려 좋지않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소극적인성명을 발표하게되었음.
3. 우야마는 이상과 같이 설명한 후 박의장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예측한바와 같이 기자들이 특히 민정이양의 시기에대한 외무성당국자의 견해를 질문하므로 한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함. 한국에 군사혁명이 발생한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군사정부로서는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역시 구 악을 일소하고 국가재건의 토대를 닥기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것이며, 너무 조급히 민정으로 이양을 하며는 혁명목적을 수행할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혁명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로서는 민정으로의 이양시기를 단축하여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 여론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었겠지마는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생각함.
4. 한일회담의 재개문제에 관하여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함.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세끼” 아세아국장이 답변하였다고 함) 한일회담의 재개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은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것이 없는바 금년봄에 제5차 한일회담예비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군사혁명이 발생하여 한국측 사정에 의하여 회담이 중단된체로 있는 터이므로 한국측이 재개를 제의하여 온다면 물론 이에 응할 것이며 현재 회담이 중단되어있는 것은 이상과 같이 한국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담재개제의는 한국측이 하여와야 할 것으로 생각함.
5. 아측은 “우야마”에 대하여 금일의 정보문화국장의 성명서에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는바 “우야마”는 앞으로 그렇게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주일공사
수신시간 : Aug 1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