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8100
일시 : 09155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8월 ▣일자, 당지 “마이니찌” 신문 조간은 앞으로의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외무성의 예견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아옵기 이를 번역 보고함.
-기-
외무성은 대한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 판단 자료로서 오는 15일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민정이관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성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일부터 한국에 출장중인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보고에 기대를 걸고 있어 앞으로 이들을 종합검토하면서 당분간 일한사무절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세끼” 외무성 아세아국장과 “이동환” 주일공사간의 지난 2일 행하여진 채초의 사무 절충은, 북조선 귀환협정의 연장과 일본 대표부설치문제를 워요하고 쌍방의주장이 대립한체로 끝났으며 일한 회담 재개에 관한 교섭은 전연 없었다. 외무성은 회담재개에 이르기까지의 예비교섭을 본격화함에 앞서 관계 각성과의 조정을 진행하는 외에 한국정부의 성명문 및 “마에다” 보고를 기초로 한국정세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동성이 한국정부의 성명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혁명정권의 방향, 기본적 방침등을 일한접촉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를 파악할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민정 이관에의 전재조건이 명시될 경우 그것이 어느정도의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우리고 있으며 성명내용에 따라서는 일본정부의 대한 태도를 어떠한 형식으로 표명하여도 좋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께다” 수상의 최고방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할 의향이 표시되였있는 이상 어느때도 알한회담 재개의 정식 교섭에 응하게되리라는것은 거의 틀림없다.
다만 이제까지의 회담에서 자주있었던바와같은 대립 또는 분규를 피하는 의미에서 일반 청구권 및 이-라인 등 중요한 현한문제의 취급은 정식회담에 올려 노키전에 충분히 준비하여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전 조정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될 것으로 회담 재개의 시기론 빨러서 9월 이후가 되지않을가하고 보고있는것이 강하다.
또한 한국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장하여 오던 주한대표부의 설치문제는 금후에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며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의 목적을 바랄수있는 다른 방법을 잠정적조치로서 고로하여도 좋아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즉 명칭에 구애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대표부의 역할을 수행할수있는 기관을 섳리한다든가 그것도 인정되지 않으면 외무성담당관을 위시한 정부당국자의 한국 상주를 계획한다는등의 타협안이 고로중에있다한다.
주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