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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관계에 관한 종합보고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81
  • 형태사항
    한국어 
공람
1월 9일
사무차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번호 : JW-0881
일시 : 07181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한인관계에 대한 종합보고의 건.
최근의 일본측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간 수시로 보고한바있아온바 (특히 JW-07260 및 JW-0833 및 한일대정 제 275호 참조), 거 7월 28일의 “라스크” 국무장관의 성명,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한 방공보루로서의 북동아에있어서의 한국의 중요한 위치 등등으로 인하여 조만간 일본은 그 태도를 전환하여 대한적극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금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적극태도를 보류하고 있는 형편에있음 (단 당지의 신문등을 통하여 최근 서서히 대한적극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한적극태도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로 보임)
현재와 같은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는 우리측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귀임시까지) 계속될것으로보이는바 일본측의 태도전환이 있을때까지 당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추진위계이며 또한 본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것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필요한 지시 있으시기 바람.
1. 상기한바와 같이 우리측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일본측은 적어도 당분간 소극적 태도를 지속할것임으로 우리측만이 조그히 서두르고있다는 인상은 대외적으로 주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우리측도 신중 내지 정관 태도를 취함.
2. 표면상으로는 1항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일방 당부는 일본정부측 정당 요인들과 접촉을 계속하여 한국은 군사혁명후 일관하여 대일본적극방침을 천명하여온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측이 명확한 태도표명을 할 것을 촉구함. 예컨대 7월 28일의 “리스크” 성명과 같은 성명을 일본측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 태도를 전환함으로서 회담재개교섭의 계기를 만들게하도록 일본측에 암시 촉구하던가 혹은 일본측이 회담재개교섭에의의 이니시아티불 취함으로서 회담재개교섭의 계기를 만들도록 암시촉구함. (본항에 관하여서는 당부 문참사관이 금 7일 오전 “우야마”참사관과 면담하였을시에 “한국은 군사혁명후 일관하여 대일적극방침을 천명한바 있는데 일본측이 이에 대응하는 성의표시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측이 이 시기에 스스로 “리스크” 성명과 같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그 태도표명을 함으로서 한일간의 좋은 분위기조성을 노력할 것을 암시 촉구한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3. 현재 일본, 한국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터이므로 양자의 접근을 위하여 주선하는 역할을 할 제삼자가 있으면 편리할것인바 이 역할은 미국에게 기대하는수박에 없다고 생각함으로 전기절 2항에 언급한바와 같은 방향으로 일본이 움직이도록 미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함. 이 노력은 당지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당부에서도 할것이나 서울와싱톤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주시기 바람.
(금 7일 하오 본인이 취임인사차 당지 “라이샤와” 미대사를 방문하였을시에 최근의 한일관계를 설명하고 한국측에대한 미국의 협력을 요구한바 “라이샤와”는 일본측으로 하여금 “리스크” 성명과 같은 성명을 발표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4. 최근에 격증한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하여 가능한한 우리의 경비를 강화하여 침범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평화선을 수호함으로서 일본측에 은연한 압력을 가함(이 시기에 나포사건이 발생하면 일본을 자극시키는 정도가 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강화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같으며 부득히 나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한 발표를 피할것이며 인체나 선체에 대한 조준사격은 절대로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이상과 같은 우리의 방침에 따라 대외적 선전을 강화하여 우리측에 국제적 동정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함. (당부에서는 이공보관의 부임을 계기로 하여 일층 선전을 강화할 위계이나 본부와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적극추지하시기 바람)
6. 주한일본대표부설치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은 JW-0833호로 보고한바와 같이 희망성을 갖이고있는것이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강한 태도를 상금 견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타협안에 한국이 응할것을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는 바, 우리측으로서는 우선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방한이 일본측의 태도전환의 계기가되도록 최선을 다함.
본건에 대한 일본측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필요하시에는 “일본정부의 담당관이 마에다 과장과같이 한국을 방문하고저할 때에는 한국정부는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도의 언질을 주므로서 일본측의 체면을 세워줄것을 고려함.
주일공사
수신시간 : AUG 8 0900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미국, 일본, 미국, 서울, 와싱톤, 한국,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주한일본대표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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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관한 종합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