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재개와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의
번호 : JW-07260
일시 : 28185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28일 하오 당부 문참사관은 외무성“우야마” 참사관(아세아국)을 방문하고 재일한인 북송문제등 한일관계에 관하여 면담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람.
1. 한국군사혁명후 한국측과 일본과의 우호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성의 표시를 한바가 있는데 일본측은 특히 최근에 재일한인의 북송문제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성의표시가 없으며, 한일간의 공기가 최근 냉냉하여 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일본측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관하여 타진하여 보았음.
“우야마”는 이에대하여, 한국친선사절단이 방일하였을때까지는 일본에서 대한적극방침을 취할 태세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후에 소위 장도영중장등의 음모사건의 발표로 말미아마 한국의 군사정권이 아직 완전히는 안정되지 않었다는 인상을 밪게 되어 신중론이 다시 대두하게 되었고 일본정부로는 대한적극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나 정당에대하여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관계상 한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시인되어야함으로 대표부설치문제,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방한계획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이상 발언한 내용은 당지신문 등에서 관칙기사로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외무성당국자가 명확하게 언명한일은 지금까지 없었음) 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대한적극책을 과감하게 추진할수있는것이 못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불원 양측 교섭에 의하여 한일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회담을 하여도 큰 성과를 바라기는 곤란할것갔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서 일본의 국내공기가 정부로 하여금 강한 입장을 취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측이 대대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회담의 조기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국민은 현재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라는 각오하에 군사혁명의 목적을 조속히 완수하기위하여 거족적으로 군사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뒷받침에 의하여 정부는 안정되고 과감하게 혁명과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본측이 한국정부가 아직도 불안정하지 않다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것은 순전히 기우이니 일본측이 현재와 같은 양국간의 정체된 분위기를 지양할 계기가 될 수 있게 성의표시가 있어야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야마”는 여하튼 한일간의 현재와 같은 정체된 분위기를 조속히 지양하여야하겠는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정당이나 국민에게 설명할수있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2. 북송문제에 관하여 아측이 금 28일에 출항하는 북송선편에 불과 400여 명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작년도에는 적어도 외무성은 이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성의표시를 한 사실이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북 괴뢰로부터 연장 제의도 있기 전에 일본측이 오히려 연장을 서두르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답고 말하였던바, 우야마는 작년도에는 일본측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오히려 좌익계열을 자극시키게되어, 북한측이 필요이상으로 강한 태도로 나오게 되어 연장교섭에 짖ㅇ이 많었으므로 금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어 좌익계열을 자극시키지 않고, 일본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측과 교섭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아측은 어떻게하였던지 금년도에는 연장을 하지 말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우야마는 이에 확답을 피하였음.
3. 당부의 관측 :
(1) 한일회담 재개문제 : 이상의 우야마의 언명, 최근의 일본측의 태도 등을 보아 일측은 적어도 현시기에 있어서는 회담재개자체에 별로 열의가 없는 것 같으며, 우리측이 회담재개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앟을 정도로 나올것 같음.
(2) 현재와같은 일본측의 태도는 우리측이 정관태도를 취하고 시기를 기다리드래도 금 29일의 미국“라스크” 국무장관의 분명한 태도표시등으로 말미아마, 결국은 그 태도를 바꿀것으로 예상되나, 어떠한 계기가 없으며는, 당분간 현재의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3) “마에다” 과장의 방한, “이동환” 공사의 부임 등이 전항에 언급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특히 “마에다”의 방한이 실현되어, 한국 정부의 안정성을 직접 관찰보고케 한다면, 일본정부의 태도변경의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마에다”의 방한실현 자체가 전기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
주일공사 대리
일시 : 281855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28일 하오 당부 문참사관은 외무성“우야마” 참사관(아세아국)을 방문하고 재일한인 북송문제등 한일관계에 관하여 면담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람.
1. 한국군사혁명후 한국측과 일본과의 우호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성의 표시를 한바가 있는데 일본측은 특히 최근에 재일한인의 북송문제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성의표시가 없으며, 한일간의 공기가 최근 냉냉하여 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일본측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관하여 타진하여 보았음.
“우야마”는 이에대하여, 한국친선사절단이 방일하였을때까지는 일본에서 대한적극방침을 취할 태세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후에 소위 장도영중장등의 음모사건의 발표로 말미아마 한국의 군사정권이 아직 완전히는 안정되지 않었다는 인상을 밪게 되어 신중론이 다시 대두하게 되었고 일본정부로는 대한적극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나 정당에대하여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관계상 한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시인되어야함으로 대표부설치문제, 마에다 북동아과장의 방한계획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이상 발언한 내용은 당지신문 등에서 관칙기사로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외무성당국자가 명확하게 언명한일은 지금까지 없었음) 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대한적극책을 과감하게 추진할수있는것이 못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불원 양측 교섭에 의하여 한일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회담을 하여도 큰 성과를 바라기는 곤란할것갔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서 일본의 국내공기가 정부로 하여금 강한 입장을 취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측이 대대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회담의 조기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국민은 현재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라는 각오하에 군사혁명의 목적을 조속히 완수하기위하여 거족적으로 군사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뒷받침에 의하여 정부는 안정되고 과감하게 혁명과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본측이 한국정부가 아직도 불안정하지 않다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것은 순전히 기우이니 일본측이 현재와 같은 양국간의 정체된 분위기를 지양할 계기가 될 수 있게 성의표시가 있어야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야마”는 여하튼 한일간의 현재와 같은 정체된 분위기를 조속히 지양하여야하겠는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정당이나 국민에게 설명할수있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2. 북송문제에 관하여 아측이 금 28일에 출항하는 북송선편에 불과 400여 명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작년도에는 적어도 외무성은 이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성의표시를 한 사실이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북 괴뢰로부터 연장 제의도 있기 전에 일본측이 오히려 연장을 서두르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답고 말하였던바, 우야마는 작년도에는 일본측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오히려 좌익계열을 자극시키게되어, 북한측이 필요이상으로 강한 태도로 나오게 되어 연장교섭에 짖ㅇ이 많었으므로 금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어 좌익계열을 자극시키지 않고, 일본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측과 교섭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아측은 어떻게하였던지 금년도에는 연장을 하지 말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우야마는 이에 확답을 피하였음.
3. 당부의 관측 :
(1) 한일회담 재개문제 : 이상의 우야마의 언명, 최근의 일본측의 태도 등을 보아 일측은 적어도 현시기에 있어서는 회담재개자체에 별로 열의가 없는 것 같으며, 우리측이 회담재개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앟을 정도로 나올것 같음.
(2) 현재와같은 일본측의 태도는 우리측이 정관태도를 취하고 시기를 기다리드래도 금 29일의 미국“라스크” 국무장관의 분명한 태도표시등으로 말미아마, 결국은 그 태도를 바꿀것으로 예상되나, 어떠한 계기가 없으며는, 당분간 현재의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3) “마에다” 과장의 방한, “이동환” 공사의 부임 등이 전항에 언급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특히 “마에다”의 방한이 실현되어, 한국 정부의 안정성을 직접 관찰보고케 한다면, 일본정부의 태도변경의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마에다”의 방한실현 자체가 전기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
주일공사 대리
색인어
- 이름
- 장도영, 이동환
- 지명
-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북한, 북한, 일본, 일본, 미국
- 관서
- 외무성, 일본정부, 외무성, 한국정부, 외무성, 일본정부, 한국 정부, 일본정부
- 단체
- 한국친선사절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