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한일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에 관한 건
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보좌관
편찬류별 류
보존종별 종
단기 4294년 7월 18일 기안
건명 :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한일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에 관한 건.
품의
머리의 건 앞으로 재개되는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제반 한일간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을 별첨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최고회의에 상신함이 어떻하올지 이에 고재를 바라나이다.
별첨 : 1. 재일한인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2.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3. 대일 일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4. 선박문제에 대한 정부방침 (안)
5. 문화재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보좌관
편찬류별 류
보존종별 종
단기 4294년 7월 18일 기안
건명 :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한일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에 관한 건.
품의
머리의 건 앞으로 재개되는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제반 한일간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을 별첨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최고회의에 상신함이 어떻하올지 이에 고재를 바라나이다.
별첨 : 1. 재일한인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2. 평화선 및 어업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3. 대일 일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
4. 선박문제에 대한 정부방침 (안)
5. 문화재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