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TM-09219

일시 : 2112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사본 : 방교국장) 귀하
9월 21일자 닛께이 신문 조간은 니이가다 회담 에 관하여 요지 아래와 같은 사설을 각색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북송협정문제 는 북한 측이 일본 측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암초에 부닥쳤다. 본래 인도적인 문제인 귀환문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일본 측에 관하여도 말할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북한 측 태도도 정치적이다. 물론 일본 측에도 한국 과의 관계로 정치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호관계에 있는 한국 에 대하여 일본 이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배려의 결과 귀환문제의 본질이 변경되면 않되겠지만 적어도 일본 이 제안한 6개월 연장 및 스피드엎 안은 귀환문제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북한 측이 일본 측 제안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그러한 태도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일본 측이 정치적이니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측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다시 일본태도에 반영케 될 것이다. 고압적이라고 보여지는 북한 측의 태도은 반드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인도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귀환문제를 인도적인 입장에서 해결할려는 태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회담 결렬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간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재일 조선인이다. 고압적으로 일한측의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기 전에 귀환업무의 원활한 촉진을 기하는 것이 인도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도 신문전보 문제를 위시하여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북한 측에도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 문제의 본질은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있는 것이며 설사 일본 측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하드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본질이 변경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일공사

1960 SEP 21 PM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