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 회담에 관계 신문사설 보고
니가타 회담에 관계 신문사설 보고(1960.9.20)
번호 : TM-09209
번호 : TM-09209
일시 : 2013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방교국장)
9월 20일자 “마이니찌”, “신께이”, “아사히” 및 “요미우리” 신문은 요지 아래와 같은 “니이가다” 회담 관계 사설을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1. 마이니찌 신문:
일조 쌍방은 이 이상 양보할 수 없는가
니이가다 회담은 북한 측이 일적의 최종제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결열상태에 들어갔다. 북한 측이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23일까지 타협이 없으면 귀환협정은 11월 12일에 종료케 된다.
그 결과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는 예측을 불허하지만 하는 수 없다고 방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협정 종료에 따라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우선 귀환 희망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협정의 기본정신인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니이가다 회담을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인도문제를 취급하는 회담에 정치적인 고려 또는 흥정을 혼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하여 외무성 당국의 사고방식 또는 잔재주는 어떻케 보든 간에 칭찬할 바 못된다. 북한기자 입국 문제 및 신문 전보 문제 등은 회담방해에 지나지 않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쓸데없는 사태이었다. 그 외에 일적이 제안을 제출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었는데 교섭회의장 밖에서는 고사가 외상 등이 이런 사태를 공인하여왔다. 이러고서는 일적이 고경에 서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 당연하다.
일적 제안에 관하여도 약간 좋지 못한 점이 보인다. 회담 당초에 제안에서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등록 또는 스피드-업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반론이 나오자 충분한 답변도 하지 않고 이를 철회하고 최종안이라는 것을 제의하였다. 회담중도에 최종제안이라고 말하였음으로 교섭의 의지를 좁히는 방식은 결코 좋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 측 태도에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한다. 협정의 무수정 협정에 관한 주장은 둘째로 치드라도 귀환 촉진에 응할 의향이 있었음으로 니이가다 회담에 응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정치적 의도를 비난만 하지 말고 일적 제안에 대한 수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제등록에 대한 반대이유도 너무 극단하였다고 생각한다.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 않인가 생각한다. 북한 측은 지금까지의 귀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였음을 무수정 연장의 근거로 하고 있는바 극히 사무적으로만 생각한다 하드라도 지지부진한 귀환업무가 쌍방에 모두 불편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귀환업무는 우호적인 관계하에서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지부진은 귀환으로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까지도 어떻게 하여 볼려는 심산이라면 이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정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쌍방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귀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협의하여 보는 수밖에 없다.
2. 산께이 신문 :
니이가다 회담 결렬 위기, 정치를 떠나 문제를 직시하라……
북송협정 연장 교섭은 뜻하지 않는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귀환업무 개시 이래, 만 9개월간 순조롭게 진행된 귀환업무가 기한 연장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난항하고 있으니 보통의 신경과 이해력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이다. 물론 기한 연장을 간단히 인정하지 않고 조건을 부친 일본 측의 태도가 사태를 난처하게 만든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되지만 그렇다고 북한 측 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 예컨대 “일본 측의 정치적 파괴 책동”이라든가, 일본정부의 조치는 “인도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인 남한괴뢰 일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등 “미제국주의”까지 꺼내서 회담을 거부할려는 태도에는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측의 강경한 교섭태도는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주장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보다는 후진독재국가의 외교 태도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은 전에 중공정부로부터 이해하기 곤란한 이유로 전면 단교의 타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승만 정권시대의 한국으로부터도 손은 델 수 없는 처사가 있었다. 이번에 북한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이상과 동일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도 최종단계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있다. 하기야 북한 측 대표단은 23일 귀국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일적 측은 17일의 제안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시일의 유효가 있다 하드라도 □□□ 기회가 없을는지도 모른다.
[이하 2쪽 판독불가. 그다음 3쪽에 걸쳐 요미우리 영자신문 첨부되어 있음.]
9월 20일자 “마이니찌”, “신께이”, “아사히” 및 “요미우리” 신문은 요지 아래와 같은 “니이가다” 회담 관계 사설을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1. 마이니찌 신문:
일조 쌍방은 이 이상 양보할 수 없는가
니이가다 회담은 북한 측이 일적의 최종제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결열상태에 들어갔다. 북한 측이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23일까지 타협이 없으면 귀환협정은 11월 12일에 종료케 된다.
그 결과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는 예측을 불허하지만 하는 수 없다고 방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협정 종료에 따라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우선 귀환 희망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협정의 기본정신인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니이가다 회담을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인도문제를 취급하는 회담에 정치적인 고려 또는 흥정을 혼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하여 외무성 당국의 사고방식 또는 잔재주는 어떻케 보든 간에 칭찬할 바 못된다. 북한기자 입국 문제 및 신문 전보 문제 등은 회담방해에 지나지 않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쓸데없는 사태이었다. 그 외에 일적이 제안을 제출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었는데 교섭회의장 밖에서는 고사가 외상 등이 이런 사태를 공인하여왔다. 이러고서는 일적이 고경에 서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 당연하다.
일적 제안에 관하여도 약간 좋지 못한 점이 보인다. 회담 당초에 제안에서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등록 또는 스피드-업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반론이 나오자 충분한 답변도 하지 않고 이를 철회하고 최종안이라는 것을 제의하였다. 회담중도에 최종제안이라고 말하였음으로 교섭의 의지를 좁히는 방식은 결코 좋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 측 태도에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한다. 협정의 무수정 협정에 관한 주장은 둘째로 치드라도 귀환 촉진에 응할 의향이 있었음으로 니이가다 회담에 응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정치적 의도를 비난만 하지 말고 일적 제안에 대한 수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제등록에 대한 반대이유도 너무 극단하였다고 생각한다.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 않인가 생각한다. 북한 측은 지금까지의 귀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였음을 무수정 연장의 근거로 하고 있는바 극히 사무적으로만 생각한다 하드라도 지지부진한 귀환업무가 쌍방에 모두 불편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귀환업무는 우호적인 관계하에서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지부진은 귀환으로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까지도 어떻게 하여 볼려는 심산이라면 이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정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쌍방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귀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협의하여 보는 수밖에 없다.
2. 산께이 신문 :
니이가다 회담 결렬 위기, 정치를 떠나 문제를 직시하라……
북송협정 연장 교섭은 뜻하지 않는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귀환업무 개시 이래, 만 9개월간 순조롭게 진행된 귀환업무가 기한 연장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난항하고 있으니 보통의 신경과 이해력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이다. 물론 기한 연장을 간단히 인정하지 않고 조건을 부친 일본 측의 태도가 사태를 난처하게 만든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되지만 그렇다고 북한 측 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 예컨대 “일본 측의 정치적 파괴 책동”이라든가, 일본정부의 조치는 “인도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인 남한괴뢰 일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등 “미제국주의”까지 꺼내서 회담을 거부할려는 태도에는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측의 강경한 교섭태도는 그들이 반복하고 있는 주장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보다는 후진독재국가의 외교 태도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은 전에 중공정부로부터 이해하기 곤란한 이유로 전면 단교의 타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승만 정권시대의 한국으로부터도 손은 델 수 없는 처사가 있었다. 이번에 북한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이상과 동일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도 최종단계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있다. 하기야 북한 측 대표단은 23일 귀국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일적 측은 17일의 제안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시일의 유효가 있다 하드라도 □□□ 기회가 없을는지도 모른다.
[이하 2쪽 판독불가. 그다음 3쪽에 걸쳐 요미우리 영자신문 첨부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