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정 제116호

단기 4293년 7월 14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야마다” 외무차관과의 면담내용 보고의 건
연 TM-07119호
금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40분간 본인은 이원경 참사관을 대동하고 일본 외무성 “야마다” 사무차관을 (“이세끼” 아세이국장 배석) 방문하고 금반 공관장으로 취임한 데 대하여 취임인사를 하고 이 기회에 한일 간에 개재된 문제 특히 일본의 칼캇다협정 연장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아온데 그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본인. 4.19 사태 이후에 한국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한국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여기에는 일본 측도 이러한 한국 측의 노력에 호응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한다며는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본다. 여기에 관련하여 만약 일본이 칼캇다협정을 연장하는 일이 있다며는 한일관계의 개선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보니 일본은 이 기회에 동 협정을 연장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야마다. 일본인 한국인의 북송을 하게 된 경위는 첫째로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적인 면과 둘째로는 일본국내의 제반 형편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데 솔직히 이애기해서 칼캇다협정이 맺어졌을 때도 북한으로 가는 한인의 수가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큰 수자가 되어서 놀랐다. 자기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북한으로 갈려는 희망자가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본인. 한인북송조치에 대한 한국국민의 반대는 항상 강견한 것이니 일본은 한국국민의 이러한 감정과 한국정부의 북송반대 방침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 협정의 연장조치를 막음으로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야마다. 일본도 한국국민의 감정 등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현 시기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은 하나 사실상 북한으로 가겠다는 희망자가 많이 있어 딴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북송 희망자가 줄어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 한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이 북송을 반대해 왔고 또한 현재에도 반대하는 바이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는 현 협정기간 내에 즉 11월 13일까지 나머지 희망자의 송환을 끝내버리고 그 후의 연장을 불허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야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국의 교포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고려해 볼 문제는 없겠는가.
이세끼. 종전에 토의한 바 있는 “귀환협정” 같은 것을 성립시킨다면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줄고 한국으로 귀환하려는 사람이 많어 질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본국정부와 상의해 본 일은 없는가.
본인. 그런 일은 없고 우리로서는 오즉 북송협정 불연장을 바랄 뿐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