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기사 보도내용 보고에 관한 건
아사히 신문기사 보도내용 보고에 관한 건(1960.7.1)
No.TM-0708
No.TM-0708
DATE. 011430
TO. 외무부장관 귀하
7월 1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에 “골치를 앓는 협정의 연기, 북조선 귀환 업무”라는 제목에 의한 기사가 보도되었아옵기 이를 요약 보고하나이다.
기
재일한국인의 북조선 귀환 업무는 작년 말 이래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지만 멀지 않어 예상되는 현 협정의 연장을 위요하고 또 한 번 “트라블”을 가질 것 같다
연장을 단행하면 한국 측은 요즘 또 시작한 어선 포획 등의 강경조치를 일층 강화할 것이며 국내에서는 재일한국거류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이 이러날 것도 확실하다. 6월 24일 제27차편이 끝나 이때까지의 승선자는 합계 28,066명에 달하며 현재 제28선 승선을 기다리고 있는 자와 이미 각 귀환업무 지방대책본부에 등록을 완료하고 승선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12,188명이 있지만 조총련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10만 가량 귀환을 바라고 있다 한다. 그런데 현재의 협정은 8월 12일까지 기한 연장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11월 12일에 종료하게 된다. 조총련 측에서 “인원수가 적어서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하면 년내에 전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를 한꺼번에 등록시켜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 현재의 등록완료자 수 1만 2천여 명의 귀환 희망자의 전부의 수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협정의 갱신이 필요한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정부가 행하지만 외무성, 일적 관계자는 “연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1) 일단 귀환을 시작하여 아직 다수의 귀환 희망자가 있는데 종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2) 정치를 떠나 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이 귀환업무가 시작된 이상 내외 정치정세가 변화하였다고 하여서 중지한다는 것은 추태다. 3) 만약 중지하면 커다란 치안문제가 된다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 당국은 멀지 않아 타합을 행하고 연장을 행할 경우의 예산조치 등 구체적인 준비를 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귀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 거류민단은 연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전력을 다한다고 하며 민단 측에 의하면 북송은 자유진영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도 허영할 수 없다 한다. 민단의 박준 총무국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된 귀환의사 변경에 언급하여 “북한의 실정에 실망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 의사변경은 2월 말까지는 매달 100명 미만이였으나 3월부터 급증하여 4월에 150명, 5월에 250명, 6월에 255명이 되었음. 이는 한국의 정변 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강하다) 반대투쟁은 작년처럼 힘에 의한 표명적인 방법보다 먼저 생활궁핍자에 대한 취직 알선, 생활비 보조 등의 수단과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에 의한 실태 폭로 등을 행하여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실정을 호소하는 등 강력한 저지운동을 행한다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에 호소하는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7월 1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에 “골치를 앓는 협정의 연기, 북조선 귀환 업무”라는 제목에 의한 기사가 보도되었아옵기 이를 요약 보고하나이다.
기
재일한국인의 북조선 귀환 업무는 작년 말 이래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지만 멀지 않어 예상되는 현 협정의 연장을 위요하고 또 한 번 “트라블”을 가질 것 같다
연장을 단행하면 한국 측은 요즘 또 시작한 어선 포획 등의 강경조치를 일층 강화할 것이며 국내에서는 재일한국거류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이 이러날 것도 확실하다. 6월 24일 제27차편이 끝나 이때까지의 승선자는 합계 28,066명에 달하며 현재 제28선 승선을 기다리고 있는 자와 이미 각 귀환업무 지방대책본부에 등록을 완료하고 승선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12,188명이 있지만 조총련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10만 가량 귀환을 바라고 있다 한다. 그런데 현재의 협정은 8월 12일까지 기한 연장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11월 12일에 종료하게 된다. 조총련 측에서 “인원수가 적어서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하면 년내에 전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를 한꺼번에 등록시켜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 현재의 등록완료자 수 1만 2천여 명의 귀환 희망자의 전부의 수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협정의 갱신이 필요한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정부가 행하지만 외무성, 일적 관계자는 “연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1) 일단 귀환을 시작하여 아직 다수의 귀환 희망자가 있는데 종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2) 정치를 떠나 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이 귀환업무가 시작된 이상 내외 정치정세가 변화하였다고 하여서 중지한다는 것은 추태다. 3) 만약 중지하면 커다란 치안문제가 된다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 당국은 멀지 않아 타합을 행하고 연장을 행할 경우의 예산조치 등 구체적인 준비를 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귀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 거류민단은 연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전력을 다한다고 하며 민단 측에 의하면 북송은 자유진영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도 허영할 수 없다 한다. 민단의 박준 총무국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된 귀환의사 변경에 언급하여 “북한의 실정에 실망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 의사변경은 2월 말까지는 매달 100명 미만이였으나 3월부터 급증하여 4월에 150명, 5월에 250명, 6월에 255명이 되었음. 이는 한국의 정변 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강하다) 반대투쟁은 작년처럼 힘에 의한 표명적인 방법보다 먼저 생활궁핍자에 대한 취직 알선, 생활비 보조 등의 수단과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에 의한 실태 폭로 등을 행하여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실정을 호소하는 등 강력한 저지운동을 행한다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에 호소하는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주일대사 대리
1960 JUL 1 PM 3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