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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07
  • 형태사항
    한국어 
북송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1960.7.1)
No.TM-0707
DATE. 011410
TO. 외무부장관 귀하
7월 1일자 “요미우리” “아사히” “상께이” “마이니찌” 및 “닛께이” 신문 조간은 요지 다음과 같은 특파원 기사를 계재하였아옵기 이에 보고 하나이다.

1. 요미우리 신문 (하마부찌 특파원 30일발) 허정 내각은 북송협정 연장의 의향이 전하여지자 대일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 같다. 평화선에서 3척의 어선을 나포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원래 허정 내각은 임시정권이므로 대일외교라는 중대한 문제에 손을 대는 데에 관하여 비판의 소리도 있었으나 통상재개, 일인 기자의 입국허가 일 어선 나포의 사실상 중지 등을 행하는 일방 북송 중지를 요망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이 허정 내각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하여지고 북송 중지 요청마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며 이제까지의 양보적인 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 대통령 방한 시에 있었던 한미회담의 중심문제는 일본문제이었다고 하는바 허정 씨의 말투로는 역시 혹종의 이애기가 있었든 것 같으며 어쩌면 그때의 회담내용에 따라 한일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2. “요미우리 신문” (하마부찌 특파원 30일발) 허정 국무총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북송문제에 관하여 누차 일본 측에 주의를 하였으며 미국 측에도 이것이 한일관계에 나뿐 영향을 준다고 말하여왔다. 협정 연장을 기도한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주일대사 대리를 소환하였다. 2) 주일대사 대리가 29일 일본 측에 항의한즉 “이세끼” 국장은 일정이 북송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바 없고 평화선에 관하여는 업자에게 주의를 하였으나 일본 업자가 침범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3) 냉정이 사태의 귀추를 주시하고 사태 호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3. “아사히” 신문 (야노 특파원 30일발) 허정 씨는 30일 기자회견에서 1) 총선거를 위하여 경비계엄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2) 북송문제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주일대사 대리를 소환하였다고 말하였다.
4. 상께이 신문 (스가 특파원 30일발) 요새 한국은 평화선문제와 북송문제로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문제는 금후 정권이 교체된다 하드라도 국지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게 될 것이며 대일외교의 기본선이라고 생각된다. 평화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908년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총독부령을 전례로 들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오히려 현실문제로서 평화선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생명선의 역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북송문제에 관하여는 재일교포의 생활이 곤난하여 이북으로 간다든가 또는 유태하 전 대사 때문이라든가 하여 거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다. 이 문제로 언제까지나 한일관계를 정화하지 않는 것도 대의명분상 좋지 않으니 재일교포의 대우를 향상하여 그 수효를 주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데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5. “마이니찌” 신문 (아라이 특파원 30일발) 일본 정국에 대하여 한국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반공진영의 보루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흥미 있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 쏘련 및 중공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가장 강력한 신수상 후보인 “이께다”가 중공과 무역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보도는 한국 신문에 그리 크게 나지 않어도 북송협정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기사는 크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는 38선을 경계로 적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한국사람들의 일본 사회당에 대한 경계심은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으며 민사당에 대하여도 안심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일본 사회당이 다음 선거에서 대진출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북으로 북한 남으로 사회당을 가지게 되어 극도로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일대사 대리
1960 JUL 1 PM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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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