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및 닛케이 신문기사 보고
번호 : TM-07157
일시 : 311910

앞 : 외무부장관 귀하

7월 31일자 당지 “요미우리” 및 “니께이”신문 조간에 보도된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요미우리신문 한일회담의 무조건 재개 직후에 억류 일본인 어선원의 석방이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한국 측의 유연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외무성 은 북한 귀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현안의 대폭 진전을 에상하고 있으나 일면 한일회담의 재개에 의하여 북한 귀환의 실시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어 반듯이 한일 간의 현안이 당장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상조라고 보고 있다. 후지야마 외상은 한국 측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드리고 있다고 하나 이 받아드리는 방법에 문제는 없을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문제로 하고 있었던 북한 귀환과는 전연 무관계로 회담재개라는 문제다. 라고 유 대사의 답과 회담재개 제의는 북한 귀환 저지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라는 김동조 외무부 차관의 발표와의 차이는 대체 어떻게 설명되게 될 것인가 외무성 당국은 김 차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슬그머니 유 대사에게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한다. 억류자의 상호 석방(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억류자인 어선원의 석방과 일본의 비밀 입국한 한국인의 인수 수락)을 말하드라도 불법입국자 중 108인의 북한 귀환 희망자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며 한국 측은 북한 희망자의 인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재개 후의 전면 회담에서 재일한인의 국적처우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재일조선인은 전부 한국적이라는 주장을 한국 측이 피우려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 치드라도 외무성 은 회담재개, 상호석방에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의 근거에는 적십자 국제위가 북조선 귀환에 착수할 관측이 슨 것, 또한 한국 측도 그 관측을 확인하여 적십자 국제위의 태도 결정 전에 선수를 칠려고 하여 이번 조치로 나온 것. 지금까지 미묘했던 미국 의 태도가 적어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관측이 선 것 등의 점이 있어 이 단계와 와서 한국이 “통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의일 것이다.
2. “니케이”신문 “한국의 회담 제의, 국제세론에 눌림. 금후의 초점 “리” 라인 에.” 한국정부 가 30일 주일대표부 의 유 대사를 통하여 일본정부 에 (1) 한일회담의 무조건 재개 (2) 부산의 억류중인 어선과 오무라수용소의 한국인 상호 송환을 제의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시는 실현이 위태시 되고 있던 재일한인의 북송문제는 물론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의 현안사항도 평화선문제를 제외하고 보다 희망적인 관측이 생겼다. 한국정부 가 강경히 반대해온 북한 귀환 문제를 묵인하고 대영단을 가지고 일본과의 현안사항의 해결에 나선 것을 제일로 북한 귀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인도주의에 의거하는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대세에 있어 8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적십자 국제위의 총회에서 북한 귀환의 실시는 결정적으로 될 정세를 차지한 것. 또한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일본과의 경제단교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비료의 가격 등등 물자부족으로부터 오는 국내의 불안에 대한 배려도 있었는 모양이다(한국의 일본과의 경제단교론도 근근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 다시 적십자 국제위가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해결에 노력하고 한국정부 의 설득에 노력한 것도 들 수 있다. 다시 일본정부 가 “아사까이” 주미대사 등을 통하여 “한국이 강경태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십자 국제위의 개입은 어렵고 일도 양 적십자만으로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실시한다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설명 미국정부 의 알선을 의뢰한 것도 사태의 해결을 빠르게 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지야마 외상이 정부, 지만당 내의 냉냉한 공기에 어쨌든 동요하지 않었다는 것으로 “인도주의의 기적을 올린 후지야마 외교의 승리”라는 형식이 되였다. 여하튼 한일관계는 회담이 중단한 2월 13일 이전의 상태로 되도라가는 것이나 지금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의 난문제로 되여 있는 재일한인의 북송문제 억류어선원 송환문제와 평화선문제 등 앞에 두 가지가 해결하는 것이 되여 한일 간 최대의 현안으로서 평화선만이 남게 되였다. 한일회담 재개의 시기는 근근 후지야마 외상이 한국정부 의 각서에 대한 일본정부 의 회담을 수교할 때 유 대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나 재개한 한일회담의 최대의제가 되는 평화선에 관하여 외무성 측에서는 서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안을 가지고 서로 접근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선에 관하여는 종래의 한국정부 의 강견한 태도로 보아 간단이 접근은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강하다. 또 재개한 한일회담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재일한인의 국적문제를 가지고 북한 귀환을 제지할 의도도 있는 것은 않인가하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 측에서는 30일의 휴지야마, 유 회담의 내용으로 보아 한국정부 의 각서에는 이면이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

주일대사

1959 JUL 1 PM 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