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政 第九五八號
檀紀 四二八四年 九月 八日

 

外務部長官
大統領 貴下
漁業保護水域 宣布에 關한 件
首題件에 關하여 檀紀 四二八四年 九月 七日 慶南都廳 臨時國務會議室에서 擧行된 第九十八回 國務會議에 我國沿岸에 漁業保護水域을 宣布하여 此水域 內에서는 外國漁船의 漁業 從事를 禁止할 것을 大統領께서 宣言하시도록 하는 案이 上程되었던바 原案대로 通過되었아옵기 左記와 如한 關係理田 및 要點을 羅列하옵고 同時에 宣言에 明示되어야 하올 漁業保護水域의 界線經緯度를 記載上申하나이다.

記

一. 我國은 이미 「맥」線의 惠澤을 받고 있으나 「맥」線은 我國 및 聯合國과 日本間의 線이며, 本 漁業保護水域 宣布에 劃定된 線은 我國과 日本 및 其他 外國間에 設置되는 線임.
二. 本 漁業保護區域線을 宣布한다고해서 我國이 「맥」線에 依한 利權을 抛棄하는 것이 아님.
三. 1. 美國大統領 트루만氏는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八日에 公海上 어떤 水域에 있어서의 沿岸漁業에 關한 宣言을 하였으며 그 宣言 中에서 美國은 必要한 때는 언제든지 또 必要한 곳에는 어디든지 美國沿岸 公海上에 漁業保護를 爲한 水域을 設置하고 此水域 內에서는 美國이 定하는 法令에 依하여 또한 美國에 依하여 漁業保護策이 施行될 것이라는 것을 言明하고 있음.
2. 其後「멕시코」國은 一九四五年 十月 二十九日에「치리」國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三日에「페루」國은 一九四七年 八月 一日에「코스타리카」國은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七日에 各其 法令 或은 宣言을 發布하여 公海上에 있어서의 漁業保護에 關한 施策을 設立하였음.
四. 그러므로 我國도 我國沿岸의 公海上의 漁業에 關한 保護策을 樹立하여 漁業保護를 確固히 할 必要가 있음.
五. 그러므로써 此後에 日本과 漁業協定을 締結할 時에 我國立場이 有利하게 될 것임.
六. 可能한 限 對日媾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宣布함으로써 對日漁業協定 締結 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此線을 旣定事實로 認定시킬 수 있으며 我國도 또한 旣定事實로 主張할 수 있음
七. 第二次 大戰前까지는 漁業에 關한 如斯한 水域을 宣布하는 것은 利害關係國家의 明示 또는 黙示의 同意를 要하였으나 國際法 自體가 如斯한 同意를 要치 않는 方向으로 發展하는 傾向이 보이며 此問題에 關한 第二次大戰 後의 各國政附 및 UN國際法委員會 等의 意見도 沿岸國家에 依한 漁業保護水 域宣布를 必要한 措置라고 認識하고 있는 傾向임.

參考案

모-든 陸地에 있어서의 産業과 마찬가지로 海上에 있어서의 漁業도 또한 各 國家國民의 利益에 直接間接으로 重大한 關係를 가져오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漁業은 現代科學文明을 이 分野에 積極 利用함으로써 十九世紀 或은 二十世紀 初期의 漁業과는 그 樣狀을 달리하여 無盡藏으로 認定되는 海上資源이 漸次 減少되고 또 어떤 種類의 漁族은 滅亡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今世紀의 科學의 힘으로 因한 破壞的 濫捕로 말미암아 世界共有라고 認定되는 公海上의 漁業資源을 둘러싼 各國의 利權爭奪戰은 바야흐로 世界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結果를 招來할만치 尖銳化하고 이 問題에 關한 關心은 銳敏해지고 있는 것이니 韓國은 三面이 海面으로 쌓여있고 또한 그 海上에 豊富한 漁場을 가지고 있어 古來로 漁業은 韓國의 重要産業部門에 屬하는 것이며 따라서 韓國沿岸의 漁場에 關하여 우리는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特히 昨今에 있어 日本漁船이 「맥아더」線을 計劃的으로 屢次에 걸쳐 侵入한 事實로 우리나라 漁場을 노리고 있었던 것을 想起할 때 將來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漁場은 各國의 좋은 目標가 될 것이다. 萬一 各國漁船이 大量으로 侵入할 時에는 豊富하던 그 漁場도 荒廢化될 것이며 또한 그 漁場을 둘러싸고 國際間의 分爭이 發生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將來에 國際間에 이 問題로 因한 國際的 親善關係를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 또한 우리나라 國民生活과 우리나라 經濟再建의 關鍵을 쥐고 있는 我國沿岸의 漁場을 保護하기 爲하여 다음에 記載하는 水域을 我國의 漁業保護水域으로 宣布하고 此水域 內에서는 大韓民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서만 그 保護策이 施行되며 一切 外國漁船의 此水域 內에서의 漁業 從事를 禁止할 것을 明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政府가 이러한 線을 設置하는 것은 우리가 「맥아더」線을 廢棄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咸鏡北道 慶興郡 牛岩嶺 高頂으로부터 北緯 四十二度 十五分 東經 百三十度 四十五分에 이르는 線
北緯 四十二度 十五分 東經 百三十度 四十五分으로부터 北緯 三十八度 東經百三十二度 五十分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八度 東經 百三十二度 五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三十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三十度로부터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 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四度 四十分 東經 百二十九度 十分으로부터 北緯 三十二度 東經 百二十七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 東經 百二十七度로부터 北緯 三十二度 東經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二度 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二十二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二十二度로부터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五度 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 東經 百二十四度에 이르는 線
北緯 三十九度 四十五分 東經 百二十四度로부터 馬鞍島 西端에 이르는 線
馬鞍島 西端으로부터 北으로 四度 三十分에 이르는 地點까지의 線
以上 線으로부터 韓半島로 向한 一切水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