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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 논의 건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55년 8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月日番號 : 四二八八.八.二.
四二八八年 六月 日起案
決裁 : 四二八八.八.二
長官
次官
政務局長
第二課長
文書課長
事務官
起案者
件名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隣接海洋의 主權에 關한 大統領의 宣言) 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國際法上 根據) 논의 건
품의
머리의 건에 관하여 별첨二와 여한 단기 四二八七年九월九일자 장관명의 유엔국총차령관「헐」장군 앞으로의 공한에 대하여 별첨과 여히 단기 四二八八年 四월一일자로 주한미국대사관(駐韓美國大使館) 으로부터 (一九四五年) 九월 二十八일자 「트르만」대통령의 선언을 동 공한 중에서 잘못 인용(引用) 하였다는 공한이 내도하였기 별첨一과 여한 이론으로 론박회한을 발송하옴이 어떠하오리까 고재를 앙청하나이다

색인어
관서
주한미국대사관, 駐韓美國大使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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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 논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