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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연해어업보호정책에 관한 건

 
  • 발신자외무부장관
  • 수신자법무부장관
  • 날짜1951년 8월 2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四二八四年八月二日
長官
次官
政務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係長
起案者
件名 : 我國沿海漁業保護政策에 關한 件
 


長官

法務部長官 貴下
首題件에 關하여 過般各部 連席會議席上에서 決定한 바도 있거니와 別紙와 如히 受轄權設定 又는領海로 宣布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檢討하시와 그 實施方法을 時急히 回報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追伸 參考로 駐日公使로부터 報告한「我國領海線의 漁業保護受轄權問題」를 添送함
(發送注意)
添付書類
1. (領海宣布) 受轄權設定에 關한 說明書 一通
2. 圖面 一通
3. 駐日公使報告書 一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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