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넷

상세검색 공유하기 모바일 메뉴 검색 공유
닫기
리스트

한일회담외교문서

상세검색

닫기
회의명
기사명
작성·수신·발신자
문서종류
사료라이브러리 열기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프린트
  • 텍스트
  • 오류신고

대일어업정책에 관한 건

 
  • 발신자대일어업협정준비위원회 위원장 김훈
  • 수신자국무총리 장면
  • 날짜1951년 4월 12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檀紀 四二八四年 四月 十二日

對日漁業協定準備委員會 委員長 金勳

國務總理 張勉 閣下
對日漁業政策에 關한 件
 

首題件에 關하여 昨 四月 十一日 午後 四時부터 商工部長官室에서 本 委員會 第二次 會議를 開催하였던바 別記와 如히 議決事項이 有하였아옵기 玆以 報告하나이다



議決事項
一. 國務總理 閣下께서 對日漁業政策을 別記 三段階에 依하여 樹立하여서 直接 國務會議에 提出하여 議決을 得한 後 各 該當部處로 하여금 施行토록 總理閣下에게 要請할 것.
對日漁業政策
一段階. 맥아더라인을 今後 永久的으로 存續케하여 달라는 要請을 外務部에서 맥司令官에 提出하야 그 回答(覺書) 을 받어둘 것
二段階. 對日媾和準備委員會에서는 媾和條約締結時 日本의 侵略을 막기 爲하여 맥아더線을 存續시킨다는 項目을 同條約文에 넣도록 强力히 推進할 것
三段階. 맥아더線을 撤廢할 境遇를 豫想하고 맥司令部와 相當條件의 互惠條件으로 協定을 締結하되 我國에 有利한 條件을 技術的으로 定할 것이며 그러나 交涉은 맥線 撤廢前에 함이 有利할 것 (具體案은 別紙와 如함)

 
별지 : 한일어업협정안(제3단계)해제
 
  • 날짜1951년 4월
  • 문서종류협정안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漁業協定 案 (第三段階)
 

一. 本 協定은 主로 大韓民國 黃海岸을 蕃殖場으로 하고 大韓民國 濟州道 東南側 東南支那海를 冬眠海區로하는 水産資源의 蕃殖保護 및 其 合理的活用을 爲함으로써 目的함.
二. 맥線은 現在대로 存續함.
三. 日本漁業者 中 濟州道를 中心으로 同島 東南西海에서 機船底曳網漁業을 希望하는 者가 有할 時는 韓國政府의 承諾을 얻어 漁業許可를 得한 韓國漁業者와 協同하여 漁業을 經營할 수 있음
四. 本 協定에 必要한 經費負擔과 利益分配는 兩國業者 此를 相半으로 할 것.
五. 本 協定에 依하여 漁船이 漁獲하는 漁獲物은 韓日兩國 어느 市場에서도 販賣할 수 있음.
六. 本 協定 漁船數는 五十隻 以內로함.
七. 本 協定 該當者는 兩國政府 各其 此를 選定함.
八. 本 協定 有效期間은 五年으로 함.
九. 本 協定의 變更또는 廢棄는 兩國의 同意가 有하여야 함.
一○. 本 協定은 對日?和 后에도 有權하도록 措置할 것.

 
이름
金勳
지명
大韓民國 黃海岸 , 大韓民國 濟州道 東南側 東南支那海 , 濟州道 , 同島 東南西海
관서
外務部 , 맥司令部 , 韓國政府
단체
對日媾和準備委員會
기타
맥아더線 , 맥線 , 機船底曳網漁業 , 對日?和

태그 :

태그등록
이전페이지 리스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