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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 발신자외무부장관
  • 수신자주미대사
  • 날짜1951년 4월 3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외정 제225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84. 4. 6 登送
番號 : 外政 第 二二五 號
四二八四年 四月 三日 接受
四二八四年 三月 三十日 記案
國務總理
商工部長官
外務部長官
外務部次官
水産局長
情報局長
通商局長
政務局長
政策課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起案者
第一案
對日媾和 後의 韓日間 漁業에 關하여 美國의 諒解要請에 關한 件
 


外務部長官

駐美國大使 貴下
現下의 微妙한 國際情勢에 비추어 急速度로 進陟되고 있는 對日媾和條約으로 말미암아 各國間에 對日漁業協定이 相當히 論議되어 가고 있는 한便 各 利害國家들은 이를 契機로 하여 各種의 暗躍을 試하고 있는 此際에 日本은 我國과 가장 重大한 利害가 있는「맥아더라인」의 廢止를 擧族的으로 主張하며 그 實踐에 있어서 相當한 活躍을 하고 있음을 窺知할 수 있는 바입니다.
日本은 西紀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日政이 韓國政府에서 물러간 後 大陸侵寇의 길이 끊어지자 그 活路를 開拓하는 方法으로서 常套的 手段인 漁業을 大擴張시키는 一方 水産敎育機關을 擴張增設하여 廢止되였던 海軍將校 및 그 士兵學生들을 거의 全部 水産敎育機關에 編入시키어 再起를 企圖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日本政府는 日本民族의 戰後 食糧補充이라는 標語로 百萬活躍하여 “맥아더라인”을 三次나 그 區域을 擴大시키며 韓國近海에까지 接近하여 온 結果 同 "라인"을 不法越境하여 本邦 近海漁場을 攪亂시키는 日本漁船數가 나날이 增加하여가는 現狀인 바 今後 萬若 同線이 完全히 廢止하게된다면 韓國領海의 水産資源은 一朝에 ?渴될 것이오 따라서 本邦 水産業은 破滅의 地境에 至할 뿐 아니라 國防上에도 重大한 影響이 미칠 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일 것입니다.本部는 今般 別紙 對日?和 後의 韓日間 漁業에 關하여 美國의 諒解를 美國 國務省 및 同 上院外交委員會에 要請하고자 하오니 各各 傳達하는 同時 我國과 利害를 같이 하는 駐美中國大使 及 比律賓大使와도 緊密連絡 協議하며 特히 SCAP 天然水産資源局長이던「헤링톤」貴駐在國 關係 各機關에 對하여 懇曲한 政府의 意圖를 闡明하여 充分한 理解를 가지도록 ?力하여 可及的 短時間 內에 漁業協定을 할 會議의 場所와 時日을 交涉하여 주심을 敬望하나니다.

 
별지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해제
 
  • 날짜1951년 4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對日媾和 後의 韓日間 漁業에 關하여 美國의 諒解要請
 

韓國은 西에는 黃海, 南에는 東南支那海, 東에는 東海(日本人曰 日本海)로 三面이 바다에 圍繞되어 韓國漁民은 古來로 水産資源이 豊富한 이 海面에서 魚類를 捕獲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同時에 國家經濟에 貢獻하여 왔던 것이며 今後에 있어서도 韓國의 立地的 場面에 있어서 이 海面의 資源을 韓國民族의 産業經濟에 至大한 關係가 있는 重要資源이므로 이 資源이 日本으로 因하여 侵犯될 것을 憂慮하여 이 資源에 對한 韓國의 正當한 權利를 左記와 如히 밝히는 同時에 이에 對한 措置로서 別紙와 如히 要請하는 바입니다.



一. 黃海는 本邦에 隣接한 海域으로서 本邦漁民이 古來로 이 海域에서 水産物을 捕獲하여 韓國으로서는 이것을 活用할 固有의 權利를 가지고 있으나 日本은 이 海面이 自國 沿海와 接한 것도 아니고 歷史的으로 보더라도 其 資源에 對하여 權利를 主張할 立場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不拘하고 旣往에 있어서는 侵略的으로 漁夫를 先遣部隊로 進出시키었으며 最近에 있어서는 食糧不足과 韓國中國은 漁撈技術이 未熟하니 日漁夫가 아니면 黃海東南支那海의 水産資源은 絶對로 開發하지 못한다는 口實로 맥아더司令部에 進言하여 「맥아더라인」을 濟州道附近에까지 擴張하였으나 이것은 日人이 黃海의 資源을 掠取하려는데 不過하고 그들은 이 資源에 對하여 何等의 權利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로 因하여 韓國人의 貴重한 水産資源이 枯渴된 것은 日本人 自身이 旣히 經驗한 바로서 極히 明白한 것이고 그것은 結局 韓國漁業을 破滅시킬 뿐더러 또다시 日本人으로 하여금 韓國水産經濟를 侵略케하는 同時에 經濟侵略을 成功하기 爲해서는 政治的壓力을 加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結局 韓日兩國의 平和를 維持할 수 없는 不祥事를 再版할 것이 明若觀火의 事實일 것이다.
二. 黃海 一帶에서 漁獲되는 「조기」,「전광어」및 其他 暖流性 魚族은 本邦 西南沿海中國沿海, 卽 我邦 濟州道 西南部 現 맥아더線 近方에 群集하여 産卵 蕃植함으로 韓國中國에서 其 蕃殖保護를 策하지 아니하면 이 海域의 漁場으로서의 價値는 魚速度로 減退될 것이며 이 黃海의 魚族은 冬節이 돌아오면 南下하여 東南支那海와 本邦 濟州 西南沿海에 群集하여 越冬하는 習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東南支那海濟州 西南海面黃海水産資源의 越冬場所입니다. 따라서 黃海漁場에 對한 發言權은 當然히 이 海域에도 延長되어야 할 것입니다
韓國中國黃海의 隣接國家이므로 其沿岸에서 産卵되는 資源은 蕃殖保護할 수 있으나 日本은 이 資源에 關하여 何等의 關係도 없는 것입니다.
三. 韓國은 이 水産資源을 가장 合理的으로 利用하기 爲하여 法律을 制定하여 이 資源의 增殖保護를 策하는 同時에 産卵 孵化된 稚魚는 成魚가 될 때까지 其 捕獲을 制限하고 一方 科學的 敎育과 宣傳을 通하여 水産業者 自體로 하여금 充分히 水産資源의 增殖保護에 留意케 하여 每年 其 適當量을 漁獲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韓國만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海域의 水産資源의 保護와 活用은 現在까지의 實績으로 보아 本邦만이 發言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魚族의 習性을 熟知한 日本漁夫는 魚族의 保護에 對한 關心보다도 韓國中國 領海에서 水産資源을 掠奪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맥아더線 撤廢主張은 勿論 至於 漢國漁夫나 中國漁夫는 日本漁夫보다 技術이 低劣하다는 等 區區한 理由를 宣傳하고 있다는 點을 明確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四. 中國은 水産資源의 增殖保護를 取하지 않고 있으나 地理的 또는 歷史的 關係로 보아 多少 過去에 그 水産資源을 利用하여 왔고 또 其 蕃殖에 緊密한 關係가 있으므로 韓國과 協力하여 合理的으로 資源의 保護와 活用에 參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日本이나 其他 國家가 此 海域의 水産資源 開發에 參加코자 할 시에는 이 海域의 隣接國家인 韓國中國의 同意를 받아야 할 것을 吾人은 主張하는 바입니다.
五. 萬若 日本人이 「맥아더라인」 以西의 黃海, 東南支那海에 進出할 時에는 그들은 韓國中國의 近邊을 自由航海하여 其 沿岸에서 操業할 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日本에 對한 過去의 記憶이 生生한 韓國 및 中國 沿岸民에게 不安과 威脅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日本人의 根性은 恒常 漁夫를 前衛隊로하여 隣接國家를 侵略함은 過去의 歷史가 明確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始初에는 遭難을 憑藉하여 薪炭, 飮料水 供給에 對한 是非를 契機로 海域을 蠶食하며 黃海, 東南支那海는 海域은 廣大하나 季節的 好漁場은 狹少하므로 漁場爭奪로 因하여 國際上의 不祥事가 惹起될 念慮가 有함에 鑑하여 東洋平和에 對한 큰 禍根을 招來할 結果가 될 것입니다.
六. 過去에 있어서 聯合國司令部의 嚴重한 監視하에도 不拘하고 日本人이 「맥아더라인」을 突破한 事實과 其 度數를 새로이 記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더욱이 韓國이 民主主義 陣營의 最前線에서 國力을 다하여 共産徒輩와 싸우고 있는 이때 韓國本土의 近邊에까지 侵犯한 事實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볼 때에 韓國의 正常한 漁業 秩序를 回復할 時까지는 日本人의 黃海東南支那海에의 出漁는 絶對로 禁止되어야할 것은 韓日間 또는 中國·韓國·日本 三者間 經濟的 平和를 維持하기 爲한 것과 此로 因하여 東洋平和의 攪亂根據가 될 韓日 經濟爭奪戰을 仲裁하여 韓日 兩國間의 今後 平和的 發展으로서 世界平和에 그 貢獻을 寄與하려는 바입니다.
七. 本 問題는 이미 一九四五年 五月 二十日 「싱가폴」에서 開催된 第一回 印度太平洋 水産會議時 及 一九五○年 五月 二日 第二回 印度太平洋會議 歸路途中 東京에서 韓國代表 鄭文基黃聖秀가 日本 스캪代表 「헤링톤」氏를 通하여 緊密하 交涉하여 同氏의 同意를 얻은 問題이며 本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면은 從前과 같은 水産資源 獲得 問題로 兩國間의 相爭이 없어지고 同時에 兩國間의 水産資源의 共同利用에 있어서 恒久的으로 平和가 保持될 것입니다.
八. 이리하여 韓國 全民族이 바라는 바는 日本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로 他國에 對한 經濟的 侵略 및 領土的 野心 等 그들의 從來의 軍國主義 및 全體主義의 野望을 率直히 聯合國 裁判廷에서 告白하고 今後로는 永遠히 日本이 眞正한 民主主義 國家로서 世界平和에 그 貢獻을 寄與할 것을 約束한 爾來 現在까지 聯合國 監視下에 着着 그 成果를 거두었는 줄로 우리 韓國人은 굳세게 믿고 있으며 또 今後도 그렇게 發展될 것을 우리는 企望하는 同時에 우리 韓國도 民主主義 國家로 發展되어가는 第一段階에 있으므로 今後 兩國은 이 眞正한 民主主義와 民權擁護와 世界平和를 維持確保하기 爲하여 局部的인 經濟的 衝突 또는 民族的 疾患 等 禍根이 될 모-든 條件은 此를 事前 防止하려는 努力에서 玆에 맥아더線 存置 延長의 主張을 絶實히 痛感하여 以上의 事實을 提示하여 對日平和條約案 作成에 크게 參考가 될 것을 企望하는 바입니다.

 
이름
比律賓 , 헤링톤 , 鄭文基 , 黃聖秀 , 헤링톤
지명
日本 , 日本 , 韓國近海 , 韓國領海 , 美國 , 韓國 , 黃海 , 東南支那海 , 東海 , 日本海 , 韓國 , 日本 , 韓國 , 黃海 , 韓國 , 日本 , 韓國 , 中國 , 黃海 , 東南支那海 , 濟州道 , 黃海 , 黃海 , 西南沿海 , 中國沿海 , 濟州道 , 韓國 , 中國 , 黃海 , 東南支那海 , 濟州 西南沿海 , 東南支那海 , 濟州 西南海面 , 黃海 , 黃海 , 韓國 , 中國 , 黃海 , 日本 , 韓國 , 韓國 , 中國 , 中國 , 日本 , 韓國 , 中國 , 黃海 , 東南支那海 , 韓國 , 中國 , 日本 , 黃海 , 東南支那海 , 韓國 , 韓國 , 黃海 , 東南支那海 , 中國 , 韓國 , 日本 , 싱가폴 , 東京 , 日本 , 日本
관서
韓國政府 , 日本政府 , 美國 國務省 , 맥아더司令部 , 聯合國司令部
단체
上院外交委員會
기타
對日媾和條約 , 맥아더라인 , 맥아더라인 , SCAP , 맥아더라인 , 맥아더線 , 맥아더線 , 맥아더라인 , 맥아더라인 , 印度太平洋 水産會議 , 印度太平洋會議 , 맥아더線 , 對日平和條約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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