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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일본정세보고

 
  • 발신자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2월 16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1667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第1667號
檀紀四二八四年 二月 十六日

大韓民國駐日代表部 公使 金龍周

外務部長官 閣下
週間日本情勢報告
 

標記件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報告하오니 査受하여 주시옵기 仰望하나이다.

 
별지 : 주간일본정세보고해제
 
  • 날짜1951년 2월 16일
  • 문서종류보고서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目次

(二月 九日 ~ 二月 十五日)

△ 對日講和 後의 日本의 漁業問題
日本 各政?의 今後動向
日本에 있어서의 "딸레스"會談 結果에 對한 日本首相의 報告와 其 反響
日本大新聞 社說要約
賠償에 對한 呼訴 (每日)

以上

△ 對日講和 後의 日本의 漁業問題
論議의 焦點이던 日本의 再軍備問題도 이번 美日會談으로서 其 輪廓이 明白히 되었으나 其他領土問題, 賠償問題, 經濟問題가 如何히 進展되는지 其 推移가 注目되는 바 今般 爲先 經濟問題로서 講和後의 日本의 漁業問題도 "딸레스" 特使와 日本首相 間의 往復文書를 通하여 明白히 되었음.
其 書翰은 日本漁區 擴張 等 當面의 具體的 問題를 包含치 않고 講和條約 締結直後 豫想되는 맥아더라인 撤廢의 時期부터 關係外國과의 漁業協定이 締結될 때까지의 暫定的 措置에 關한 日本政府의 所信을 自發的으로 明白히 한 것이나 此는 單純히 漁業問題뿐 아니라 其外의 經濟的 問題에도 關聯性이 있는 바 今後 講和條約에 있어서 日本 經濟問題가 如何히 取扱되는가를 示唆하는 것으로 極히 注目되는 바임.
卽 聯合國의 一部에서는 講和 後도 日本의 漁業을 制限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이 있으나 發表된 往復文書에는 그러한 制限을 두지 않을 것을 前提로 日本側에서는 早速한 時日 內에 關係諸國과 漁業協定을 締結하고 漁場保存에 協力한다는 意向을 表明한 데 對하여 美國側은 日本의 好意를 받아드릴 意圖를 보이고 있음.
勿論 漁業區域의 撤廢도 最初에 있어서는 對日講和를 締結한 關係諸國 間에 限하게 될지라도 現存의 制限은 解除되어 戰前에 日本이 出漁한 區域은 또다시 日本漁業에 開放될 것으로 日本의 水産界는 一大躍進 東亞諸國에 對한 큰 威脅이 될 것으로 思料됨. 韓國의 水産業에 對한 威脅은 如何?
現在까지도 間或 맥線을 넘어 韓國의 領海까지 侵犯하여 韓國의 漁場에서 漁撈하는 일이 許多한 데다 一部 日本水産界에서는 이번의 講和條約을 契期로 特히 公海 航行自由의 原則을 强調하고 나가서는 漁區의 制限區域의 三?로부터 百五十?에 延長시킨 것을 力說하고 있는 現狀에 鑑하여 萬若 맥線이 撤廢된다면 그들 日本漁業者의 行爲는 露骨化하여 公公然하게 韓國의 漁場을 攪亂할 것이니 韓國의 水産資源은 必然的으로 ?渴되어 韓國의 經濟에 미치는 바 損失이 莫大할 것으로 思料되온 바 時急 此에 對한 對策이 要望 되는 바임.
△ 日本 各 政究의 今後動向
過般 "딸레스" 特使의 訪日의 結果는 日本首相에게 自信을, 自田黨에는 滿足을, 그리고 民主黨에는 講和에 對한 黨議를 調整할 수 있는 曙光을 준 反面 社會黨에 對해서는 黨內에 加一層 焦躁한 感을 주었음.
따라서 前記 三黨이 받은 如斯한 影響을 보건대 今後 三黨이 取할 態度는 結論的으로 보아 社會黨의 分裂과 此에 따르는 民主黨內 左右 兩派의 紛糾를 包含한 日本 政界分野의 大變動이 豫想되는 바 玆에 前記 三黨의 今後動向을 살펴보기로 함.
一. 自由黨
自由黨에서는 今般 日本首相을 通하여 自黨의 原則이 認定된 것에 滿足을 느끼고 今後는 講和締結에 있어 通商協定 經濟自立方策, 警察力 强化 等 具體的 活動에 重點을 둘 方針으로 思料됨. 昨秋以來 同黨 內에는 日本의 再軍備主張이 强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首相은 終始一貫하여 自重을 力說하고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때마침 再軍備의 主唱者인 民主黨의 前 日本首相 盧田 氏에게 先手를 뺏기지나 않을까 하고 不安과 焦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今般堵 딸레스 特使와의 會談에서 首相의 意向이 明白히 되였을 뿐 아니라 其 意向이 認定됨으로서 黨內에는 安堵의 表情이 떠돌고 있으며 此를 契期로 今般 政府與黨은 加一層 團結될 것으로 觀測됨 한편 今次 딸레스氏 訪日로서 一時中止된 感이 있던 自主·民主連携工作도 今春 地方選擧 後의 內閣의 大改造를 契期로 實現될 것으로 보임.
二. 民主黨
同黨의 前 總裁의 主唱인 日本의 再軍備論에 對하여 當初에는 黨內에 反對하는 者가 많았으나 딸레스氏의 訪日을 契期로 同氏의 主唱은 黨內를 制壓 同黨의 講和方針인 安全保障, 領土, 經濟自立 等의 諸問題도 解決點을 본 模樣으로 同黨에서는 今後 此에 依하여 國內的 問題로서 祖國防衛國民運動 및 地方選擧運動을 展開할 것으로 思料됨.
勿論 日本의 再軍備의 具體的 問題에 있어서는 多少 對立이 있을 것이나 「憲法改正」「義勇軍일 것」「派兵 不必要」라는 三點에 對해서는 意見이 一致될 것임.
단지 軍事基地 提供問題에 關하여 意見이 相致되는 點이 있으나 此도 今後 解決될 것으로 보임.
이外에 黨內 一部에서는 社會黨 內部分裂의 可能性을 豫測하고 社會黨 左派側과 合同하여 進步的인 新黨結成運動을 展開할 機運이 보이나 如斯한 新黨이 結成된다면 反面 黨內右派는 自由黨과 더 한층 團結될 것으로 思料됨.
三, 社會黨
旣報한 바와 如히 同黨은 講和三原則을 堅持하고 있는 바 今後 此平和三原則이 如何히 推進되는가가 注目되는데 玆에 同黨 委員長이 發表한 方針에 依하면 對外的으로는 國際社會黨의 連結機關에 同黨代表를 派遣하여 非武裝平和運動을 呼訴하는 一方 印度首相을 通하여 戰爭을 回避하는 第三勢力과 結合하는 同時 對內的으로도 日本勞?組合 및 各種 大衆團體와 結合하여 平和運動을 推進시킬 模樣이나 現在 黨內 左派, 特히 同黨 委員長의 側近者까지도 單獨講和는 必然的으로 實現될 것이니 講和三原則을 修正하여야 된다는 意見이 ?頭하고 있는 바 同黨의 從來의 平和運動은 不可能할 것으로 思料됨.
卽 黨內 左派의 言明하는 바에 依하면 黨의 原則과 如히 講和가 實現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음.
現實에 비추어 全面講和가 不可能하면 單獨講和를 取하는 길밖에 없으며 單獨講和가 實現된다 하더라도 平和運動을 中止하지 않는 한 公黨으로서의 名分은 훌륭히 설 것 이라 함.
△ 國會에 있어서의 "딸레스" 會談 結果에 對한 日本首相의 報告 및 其 反響
日本首相은 過般 國會에서 이번 "딸레스" 特使와의 會談의 結果에 對한 報告를 行하였는데 其 內容은 從來의 愼重을 期하는 消極的態度와는 色彩가 全然 다르다고 볼 수 있음 卽 「美國의 講和七原則은 平和條約에 採擇될 內容에 거의 全般에 걸쳤다. 또 日本의 安全保障에 關해서는 美日의 共同防衛를 期待하며 日本國民은 自國의 防衛를 爲하여 他力만 믿지 말고 世界平和에 協力하는 意味에서나 또는 마땅히 바쳐야 할 犧牲을 覺悟하는 國民으로서의 自尊心을 爲하여서나 集團防衛에 參加하여야 한다」고 日本首相은 말하였음.
그 內容은 從來의 消極的인 態度에서 一步前進한 報告를 行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具體的인 報告는 回避하고 있음. 따라서 共産黨을 除外한 野黨側에서는 日本首相의 外交는 現實에 符合치 않는 秘密外交로서 論難 大攻擊을 加하고 있으나 日本首相은 여전히 여기에 對하여 明言을 避하고 있음.
△ 社說
賠償에 對한 呼訴
比律賓이 對日賠償
八十億弗을 要求한다는 요구는 日本을 唐慌케 하였다. 勿論 日本이 比島에 끼친 損害는 八十億弗이라도 오히려 적게 본지도 모른다.
우리도 日本의 經濟能力이 容赦하는 한 賠償의 義務를 完遂하고 싶다. 그 誠意의 具體的 表現으로서 所謂 中間賠償을 支佛한 것이다. 딸레스 特使도 比島에 있어서의 聲明에서 侵略을 받은 各國의 賠償要求가
理論으로서는 正當하다고 認定하나 「問題는 要求가 正當하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要求를 滿足시키는 經濟的 方途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말하였다 昭和二十一年에서 二十三年에 걸처 日本의 政治情勢는 共産化의 前夜의 危險狀態였다. 이 政治的 崩壞를 救한 것은 占領軍이 五年間에 援助하여 준 二十億弗의 德澤이다. 이제 이 巨對한 賠償으로 日本 經濟가 다시 不安에 빠지면 日本政治情勢도 또 逆轉될 것이 豫想된다. 八千萬의 人間의 經濟不安에서 社會不安에 이른다면 그 自體 亞細亞의 平和에 끼치는 影響 역시 클 것이다. 다시 他國에 폐를 안 끼친다는 것이 現在 日本人의 眞情이다. 이러한 日本의 實情을 良心으로서 率直히 呼訴하는 바이다.

 
이름
딸레스 , "딸레스 , 盧田 , 딸레스 , 딸레스氏 , 딸레스氏 , , "딸레스 , "딸레스 , 딸레스
지명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美國 , 日本 , 日本 , 日本 , 韓國 , 韓國 , 韓國 , 韓國 , 韓國 , 韓國 , 日本 , 日本 , 日本 , 印度 , 美國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 日本
관서
日本政府 , 自田黨 , 民主黨 , 民主黨 , 自由黨 , 自由黨 , 民主黨 , 民主黨 , 共産黨
단체
社會黨 , 社會黨 , 社會黨 , 社會黨 , 社會黨 , 國際社會黨
문서
日本大新聞
기타
"딸레스"會談 , 講和條約 , 맥아더라인 , 講和條約 , 맥線 , 講和條約 , 航行自由의 原則 , 맥線 , 祖國防衛國民運動 , 非武裝平和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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