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水産協定에 關한 件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日政이 韓國領海에서 물러간 後 大陸侵寇의 길이 끊어지자 日本政府는 그 活路開拓 方法으로서 常套 手段인 漁業을 大擴張시키는 一方 水産敎育 機關을 大擴張 增設하여 廢止되었던 海軍將校 및 그 兵士學生들을 거의 全部 水産敎育機關에 編入시켜 再起를 圖하고 있음을 우리는 注目하여야 될 當面한 問題입니다.
在日本 맥아더-司令部에서도 日本民族의 如此 海洋進出로서의 大陸侵略의 向路를 制限 防止코자 맥아더-라인을 制定하였읍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日本民族의 戰後 食糧保充이라는 標語下 百方 活躍陳情하여 同 라인은 三次나 區逼域을 擴大시켜 韓國近海에까지 接近하여온 結果 同 라인을 不法越境하여 本邦 近海漁場을 攪亂시키는 日本漁船數가 나날이 增加하여가는 現狀입니다 이대로 放任하면 韓國領海의 水産資源은 涸渴될 것이오 따라서 本邦水産業은 破滅의 至境에 이를 것입니다 故로 對日?和 締結 前에 在日 S.C.A.P와 韓國政府가 別紙案과 같은 韓日水産協定을 締結하여 韓國水産業의 健全한 發展과 韓日 兩國平和의 基礎建設을 圖謀함이 良策으로 思慮되어 本協定 實現을 推進코자하오니 仰高裁
本 協定에 關한 韓國側 協定案, 同 協定案委員會則側案 그 參考資料 別紙와 如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