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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의 건

 
  • 발신자아주과장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1년 3월 7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3월 7일 기안

품의안

외무부

건명 : 청구권문제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발표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아온데, 동 각서를 오는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임으로 서울에서도 이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별첨과 같은 수석대표의 보고가 있아옵기 별안과 같이 이를 발표함이 어떠하올지 품의하나이다.
별안 :
건명 : 동상

아주과장

정보문화과장 귀하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별안과 같이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하게 되었아오니 이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한일양국 재산 청구권에 관한 미국 정부 각서에 대한 발표문해제
 
  • 날짜1961년 3월 9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외무부 발표
한일 양국 재산청구권에 관한 미국정부 각서에 대한 발표문
 


3월 9일

1951년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부터 1953년에 개최된 제3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되푸리하여 주장하여 왔고 또한 우리 측은 그러한 주장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의견 차이는 결국 구보다 망언에까지 발전되어 동 회담은 결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일본의 대한청구권의 무근거성을 명시한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그 발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4차 한일회담부터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문제만을 의제로 삼어 왔던 것이다. 우리 측은 당초 대일청구를 재개함에 있어서 과거 36년간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한국민이 받은바 심적 내지 물적 피해가 막대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양국 간에 새로운 선린관계를 개척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사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청구권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종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측이 반환 또는 청산받아야 할 청구권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것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측의 입장은 전기 미국무성 각서의 정신과도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 일본 측은 동 각서가 마치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의 상쇄를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 측에 불리한 고로 한국 측이 그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음에 감하여 한국정부는 동 각서의 내용을 국민에게 천명하기 위하여 이를 발표하는 바이며 또 이에 관련되는 1957년 12월31일자의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의 관제 부분도 아울러 발표하는 바이다.

 
별지 :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해제
 
  • 날짜1957년 1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에 대한 정부의 해석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아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대한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한일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을 제출하였던바 이에 일본 측은 반대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 요강”을 제출하고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구 일본정부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재한 일본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의 주한 미군정 법령 33호에 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로 주한 미군정 당국에 귀속 소성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1948년 9월 11일의 “한미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그 후 일본은 상항평화조약 4조 b 항에서 전기 미군정부 당국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완전히 그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재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왜곡된 해석을 하여 쌍방의 의견이 정면을 충돌하였던 것이다.
이에 부득이 대일평화조약의 기초자인 미국 측에 대하여 견해를 물었던바 미국은 1952년 4월 29일의 서한에서 (1) 상항평화조약 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재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2) 4조 b항은 4조 a항(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사한 미측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계속하여 제3차 한일회담까지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1957년 12월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재산청구권에 관한 1957년 12월 31일자의 미국 각서(전기 1952년의 서한의 보충설명)의 내용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정식으로 대한청구권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동 미국정부의 각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하여서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3)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처분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게 될 요구의 어느 정도가 만족되었는가의 문제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별지 :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해제
 
  • 날짜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의 해결에 관련하여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하기와 같은 미국정부 입장에 관한 진술서를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52년 4월 29일자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 미국 국무성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미국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 및 주한 미국 군정청의 관계 명령 및 처분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관활 내 재산에 대한 일본인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은 박탈되었다는 견해를 갖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은 그러한 자산 또는 그에 관한 이권에 대하여 유효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이 전기 조약의 제4조 b항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여사한 자산의 처분은 동 조약 제4조 a항에서 상정된 약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정부는 상술한 견해를 아직도 갖이고 있다. 여기서 전기 견해를 뒷받임하는 이론 및 평화조약의 관계 조항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듯하다.
한국에서의 독립국가 수립은 일본과의 관계의 깨끗하고 절대적인 단절이 요청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미군 군정청의 관활 내, 한국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재산은 귀속되고 그 후 대한민국에게 이양되었다. 귀속 명령과 이양협정의 의도는 당해 재산을 한국당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다. 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권원의 귀속과 보상 문제 간의 구별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하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보상청구는 귀속 명령, 이양 협정 및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용어, 이유 및 의도와 상치되는 것으로 미국정부는 사료하는 바이다. 한국의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청구 문제에 관하여는 평화조약의 기초자들은 여사한 청구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소유 재산의 귀속으로 말미암아 약간 정도 충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평화조약 중에서 그에 관한 해결을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또는 적용될 법이론의 충분한 분석을 갖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타의 전 일본국 영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관계국가 간의 협정에 맡겼던 것이다. 그들은 제4조 a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있어서 당사국이 재한 일본 재산이 이미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전술한 견해의 진술에서 여사한 처분이 특별협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인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특별협정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가 한국정부의 재한 일본자산의 인수로 말미암아 소멸, 또는 충족되었다고 사료될 범위의 결정을 포함한 것이다. 미국은 전기 조약 규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1952년 4월 29일자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미국무성의 서한에서 전술한 해석을 내미는 것이 적합한 일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당사국이 평화조약에서 상정된 특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한 일본 재산의 처분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를 미국이 개진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별협정은 관계 양국 정부 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여사한 결정은 당사국 자신이나 또는 당사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당사국이 제출할 사실과 적용될 법이론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별지 : 1952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 문제에 관한 부분해제
 
  • 날짜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외무부 발표
1957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문제에 관한 부분
 

주일 한국대사
한국 청구권에 관련하여 한국 측은 재개될 전면 회담에서의 토의와 해결을 위하여 과거의 제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바와 동일한 제안을 제출하고저 한다.
일본 외무대신
그 경우 일본 측은 그러한 한국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는 데 이의가 없다. 본인은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 입장의 성명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역시 동 성명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또한 동 미국 성명서가 재산청구권의 상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한다.
주일 한국대사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별지 : 발표문해제
 
  • 날짜1957년 1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At the first Korea-Japan overall talks held in 1951,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ed Japan to settle the Korean claims against her and, as a basis of discussion, presented an "Outline of the property and Claims Settlement Agreement." Japan, however, responded to this request with the presentation of "Basis Principles of the Agreement Concerning the Disposition of Property and Claims", wherein she asserted her claims to the right of Japan and of Japanese nationals in property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beyond any doubt that the japanese assertion of claims against Korea was totally unfounde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of Japan and of Japanese nationals in property on or since August 9, 1945, was vested in and own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by virtue of the Ordnance No.33 of that Government dated November 6, 1945, retroactively from September 25, 1945, and thereafter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Korea-U.S. Agreement on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signed on September 11, 1948. Japan hereself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Japanese property by the American authorities in Korea in Article 4 (b)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Despite that the japanese claims against Korea was groundless beyond any doubt, Japan stood on a distorted interpretation and insisted that she still retained the right to assert the claims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private properties in Korea, leaving the positions of the both sides sharply in conflict.
Hence,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drafter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requested to express her position on the matter. In a note to the Ambassador of Korea of April 29, 1952,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stated its position to the effect that (1) by virtue of Article 4 (b) of the Treaty of Peace with claims against Korea cannot be asserted by Japan, (2) Article 4 (b) of the Treaty is relevant to Article 4 (a) of the same treaty.
Despite that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drafters of the Peace Treaty, gave such interpretation, Japan continued to assert her claims against Korea up to the third Korea-Japan talks. Japan, however, finally agreed, on December 31, 1957, at the end of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for the holding of the fourth Korea-Japan talks,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given in a United States note dated December 31, 1957, which gave supplementary explanation on the above-mentioned U.S. note of 1952.
The gist of the U.S. note dated December 31, 1957, the full text of which is attached hereto, are : (1) Valid claim against Korea cannot be asserted by Japan (2) Korean claims against Japan are left to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3) The determination of the extent to which Korean claims against Japan should be considered to be satisfied by the disposition of Japanese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No.33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s also lef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 with respect to this U.S. note of December 31, 1957, it was clearly understood by the two Governments that "the said U.S. statement does not signify the reciprocal renunciation of the property claims" in the "Agreed Minutes" initialed 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Governments on December 31, 1957. The part of the said "Agreed Minutes" relations to the U.S. note and the Korean claims to be settled at the Korea-Japan overall talks reads as follow:
Excerpt from "Agreed Minutes" on December 31, 1957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In such case, the Japanese side has no objection to discussing for settlement such Korean claims with sincerit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I understand that with respect to the "Statement of the U.S. Posi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with Respect to the Korean-Japanese Claims Settlement" dated December 31, 195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the same opinion with the said statement. I further understand that the said U.S. Statement does not signify the reciprocal renunciation of the property claims.
Chief of the Korean Mission in Japan:
It is also my understanding.

 
별지 : 1952년 12월 31일에 조인된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 청구권 문제에 관한 부분해제
 
  • 날짜1957년 1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Excerpt from "Agreed Minutes" on December 31. 1957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In such case, the Japanese side has no objection to discussing for settlement such Korean claims with sincerit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I understand that with respect to the "Statement of the U.S. Posi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with Respect to the Korean-Japanese Claims Settlement" dated December 31, 195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the same opinion with the said statement. I further understand that the said U.S. Statement does not signify the reciprocal renunciation of the property claims.
Chief of the Korean Mission in Japan:
It is also my understanding.

 
별지 :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해제
 
  • 날짜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영어 
TEXT OF THE US MEMORANDUM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b)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e Charge d'Affaires ad Interi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his compliments to His Excellenc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has the honor to transmit the following statement or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ith respect to settlement of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a note to the Ambassador of Korea of April 29, 1952, the Department of State interpreted Article 4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as follows:
The United States is of the opinion that by virtue of Article 4 (b)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the relevant directives and act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of Japan and of' Japanese nationals in propert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divested. Accordingly, in the opinion of the United States, valid claim to such assets or to an interest therein cannot be asserted by Japan. The disposition or such assets, which Japan has recognized as valid in Article 4 (b) of the Treaty, is relevant, however, in the opin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rrangements contemplated by Article 4 (a) of the Treat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mains of the opinion expressed above. It may be useful to explain reasoning behind that opinion and the pertinent articles of the Peace Treaty.
Japanese properties in that part of Korea within the jurisdictiio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were vested and thereafter transfered to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tate in Korea appeared to require a clean and absolute break of the ties to Japan. lt was the intention of the vesting decree and the transfer agreement to put the Korean authorities in full control of the properties, and while from the juridical point of view it is recognized that a distinction is possible between vestiong title and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claims by Japan to compensation are regard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 circumstances as incompatible With the language rationals and intent of the vesting decree. the transfer agreement, and Article 4 (b) of the Peace Treaty.
When it came to Korean claims against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the drafters of the Peace Treaty did not consider that they had before them either sufficient facts or sufficient analysis of applicable legal theories to lay down a solution in the Treaty, although it was obvious that such claims had already been met to some degree by the vesting of Japanese-owned property in Korea. Accordingly, as in the case of other former Japanese territories, they left these question entirely to arrangements to be made by the countries concerned. They contemplated that in the special arrang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 (a) the parties w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Japanese-owned properties in Korea had been vested - hence the statement in the above opinion that such disposition was "relevan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arrangements. Thus the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encompass determination of the extent to which Korean claims against Japan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tinguished or satisfied by virtue of the take-over by the Korean Government of Japanese assets in Korea.
It was appropriate, it is believed,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 interpretation set forth in the Department of State's note of April 29, 1952, to the Korean Ambassador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treaty provisions; but it does not appear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express opinions as to just how the disposition of Japanese properties in Korea is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parties in entering into the special arrangements contemplated by the Treaty, The special arrangements are a matter between the two governments concerned, and such a determination can only be made by the parties themselves or by an authority which might be charged by them with doing so and after full examination of the facts and applicable legal theories which the parties might present.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December 31, 1957,

 
지명
the Republic of Korea , Japan , Japan , Japan , the Republic of Korea , Korea , Japan , the Republic of Korea , Japan , Korea , Japan , Korea , Japan , Korea , the United States , Korea , Japan , the United States , Japan , Korea , Japan , United States , Korea , Japan , Japan , Korea , Japan , Japan , the U.S.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Republic of Korea , Japan , The United States , the Republic of Korea , the United States , Japan , Japan , the United States , Korea , the Republic of Korea , Korea , Japan , Japan , Japan , Korea , Korea , Korea , Japan , Japan , Korea , the United States , the United States , the United States , Korea
관서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the American authorities ,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 U.S. state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U.S. Statement , Foreign Affairs of Japan , Foreign Affairs of Japan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Foreign Affairs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the Department of State ,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the Korean Government of Japanese
단체
the Korean Mission in Japan
문서
the U.S. note , Agreed Minutes , Agreed Minutes , Agreed Minutes , Agreed Minutes , U.S. Statement , THE US MEMORANDUM , the Department of State's note
기타
Ordnance No.33 , Korea-U.S. Agreement on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 Article 4 (b) of the Treaty of Peace , the Peace Treaty with Japan , Article 4 , the Treaty of Peace , Article 4 (b) of the Treaty , the Peace Treaty , U.S. note , No.33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U.S. note , U.S. note , Article 4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 the Japanese Peace Treaty ,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 the Japanese Peace Treaty ,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 Peace Treaty , the Peace Treaty , the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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