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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는 길

 
  • 날짜1961년 3월 14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외무부장관 방송연설문장

단기 4294년 3월 14일

「한국의 가는 길」장관 방송용
 

현재 동경에서 한국 측과 일본 측 대표단간에 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로서 과거 36년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정복하여 통치하였던 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결과 한국은 일본의 기반(羈絆)에서 해방되어 독립하였습니다. 그 후 양국이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과거 10여 년 간에 걸쳐 교섭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수립된 다음 우리는 우호선린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양국 간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지금까지 회담에 임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회담에서 토의되고 잇는 것이 무엇인가 대략 설명한다면 세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입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 동포들은 주로 과거 일정기간 중 한국민이 일본시대에 징용되어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든 사람들로서 현재 그 수효는 약 60만 가량 됩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배경을 고려할 때 일반외국인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 정부로서는 그들이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과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국 청구권문제입니다. 이것은 종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본이 한국에 빚 지고 있는 각종채무의 변제 및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가지고 간 문화재와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평화선 및 어업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어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회담진행상황을 볼 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의 견해가 어느 정도로 접근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특히 우리 정부가 유의하고 있는 재일교포문제에 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회담을 통한 지위보장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교포의 지도 보호와 복지사업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과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시책이 철저하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이에 신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늘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민단을 강화하고 공보관도 설치하고 교포들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백만 불의 기금을 세우고 또한 재일빈곤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모국에 초대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교포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포시책의 하나로서 일본에 있는 교포가 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본도입을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과의 통상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가지의 무역상황을 보면 일본과 한국과의 상호수출 비율은 약 3대 1에 불과할 정도로 불균형적으로 우리 측이 入超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측은 가능한 한 대일수출을 더욱 증진시킴으로서 그러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려는 한편 일본정부와도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일회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일관계조정의 필요성입니다. 물론 우리국민의 일본에 대한 久怨 즉 격심한 감정이 큰 것은 어찌할 바 없는 도리지만 지리적으로 보아 바로 이웃에 있고 역사적으로 보아 지대한 관련을 가진 두 국가가 과거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새로운 선린관계의 개척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전후의 국제정세 하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의 위협을 바로 눈앞에 둔 자유진영의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수교의 필요성이 지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국민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이 자유진영의 진두에 서서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일본도 안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존과 발전이 곧 일본의 안존과 발전에도 직결 된다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면 좀 더 폭이 넓은 태도로 대한관계조정에 임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언젠가는 정상화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양국 간에 정식외교 관계가 수립될 것은 물론 통상의 확장, 문화의 교류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의 긍지의 유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을 과시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일관계의 개략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대일외교에 국한할 필요 없이 한나라의 외교가 어느 일개인이나 정당의 이익의 추구나 대변이 아닌 이상 어느 개인 어느 정당에 구애됨이 없이 온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치하여 한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이를 실제 외교정책면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시책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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