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JW-0520
일 시 : 021900 (61.5.2)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13차 비공식 회의 보고
금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 길 대표, 남상규, 박용준, 민병기 위원 외 1명, 일측 우야마, 다까하시 대표, 나까무라 위원, 수산청 기감 1명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전번 회의 시에 합의한 바에 따라 제4 토의항목인 “주요 어구별 어획강도”에 관한 우리 측의 안을 설명하였는바 어획강도를 논의하자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구의 어획성능을 좌우하는 조업조건 및 장비 등에 관하여 어선의 규모별로 기준이 될 수치를 산출하고 이를 어선의 규모 계층 상호간에 비교하며 또한 경년적으로 어떠한 별전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 후 구체적으로는 각 어업별로 (우리 측이 제의한 8개 어업) 사용되는 어선의 톤수, 선박 엔진의 종류 및 마력수, 어구의 구성 규모 및 재질, 부어구 그리고 조망조건 등의 5개 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획강도를 표시함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일측은 다음 회의 시까지 우리 안을 검토한 후 견해를 표명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우선 아래와 같은 질문 내지는 의견을 표시하였음.
A. 어획노력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전 어구의 어획강도를 산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함)
B. 어획노력을 산출하는 요건으로서 조망조건, 엔진의 마력수 및 부어구 등이 들어있는데 이들을 수치로 표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선의 크기와 어구의 어획 성능 향상에 따른 일인망당 평균 어획량의 비례는 어장조건 즉 자연량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 산출하기가 곤난하다.
C. 어구의 물리적 성질을 어떠한 종류의 계수로 환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곧 어획성능을 표시하는 지수로 하기는 곤난할 것이다.
D. 단위 노력당 평균 어획량(총 어획량 제하기 총 어획노력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총 어획노력량을 수치로서 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일정한 결론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E. 일인망당의 어획량을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이 결과를 직접 자원과 결부시켜 자원의 풍흉 여하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3. 이러한 일측의 질문과 견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요지 아래와 같이 말하였음.
A. 중요 어구의 어획성능을 좌우하는 5개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어구를 구형과 신형어구의 2종류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규모별로 구분하면 이들의 물리적인 계수가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동일어장에서 동일시간에 조업하면 그 어획량이 각각 상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니 구형어구 또는 현행어구 중 특정 계층에 속하는 어구의 성능을 1이라고 정하고 실제 조업에서 나타난 어획량의 차이를 비교하여 비례수치를 산출하고 그것을 각종 어구의 어획강도로 한다.
B. 따라서 우리 측은 어디까지나 어구의 어획강도를 어획량의 비교치로서 구하자는 것이 일측이 말하는 바와 같은 학문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우리 측의 안은 앞으로 자원론을 진행시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하였음.
4. 일측은 제3항목과 제4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니 다음 회의 시까지 검토하여 견해를 표명하겠다고 말하였음.
5. 다음 회의는 5월 9일 화요일 오전에 가유회관에서 계속 비공식 형식으로 개최키로 합의함.
수석대표
1961 MAY 3 AM 1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