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 2월 1일 오전 10:30-11:00
일본 외무성 제703호 회의실
2. 참석자 : 한국 측 길항진 대표
문철순 대표
남상규 전문위원
정일영 전문위원
김정태 보좌관
진필식 옵써버
이수우 옵써버
일본 측 다까하시 수석위원
우야마 수석위원
우라베 대표
나까무라 보좌관
아리마쓰 보좌관
사루다 보좌관
오기소 보좌관
마에다 보좌관
야나기야 보좌관
오와다 보좌관
와다나베 보좌관
3. 회담내용 :
우야마 대표 : 길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일측 위원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길 대표 : 전과 다름 없으면 소개하지 않어도 좋다. 한국 측 위원에 변동이 있었으니 새로운 명단을 통고하겠다. (명단을 수교함)
우야마 대표 : 작년 10월에 회담이 개시된 이래 본 위원회는 11월 9일 및 11월 15일에 2회에 걸쳐 회합하였으며 그 후에는 대표 간의 비공식 회의만을 하였다. 비공식 회의에서는 약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작년에는 그다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번에 재개된 본회의에서는 회담을 촉진하여 조속히 본회담으로 옴겨가자는 말이 나왔는바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어업문제는 일본 측이 중요시하는 바이니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한국 측의 협력을 바란다.
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휴회 중에도 생각하여 보았는데 지금까지 양측은 문제해역의 자원상태가 어떤가 또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초를 만든 후에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 측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야기하기 곤난한 점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공통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객관적인 문제를 토의하였으면 좋겠다. 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측이 제1차 회의 시에 제시한 질문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대표는 그때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그동안 2개월이 지났으니 한국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
길 대표 : 김 대표가 사정으로 늦게 오게 되었으므로 서울에서 그간의 경위를 김 대표로부터 들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일측은 비공식 회의에서 쌍방에 이익이 될 만한 전과는 다른 안을 내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안은 1월 10일까지에는 올 것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측이 새로운 안을 낼 줄 알었는데 다른 제안을 하니 실망하였다.
우야마 대표 : 비공식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의 양해는 비공식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식회의에서 끄집어 낼 경우에는 쌍방이 미리 타합하자는 것이었다. 또 일측은 비공식회의에서 새로운 안을 오늘 낸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나중에 비공식회의에서 말하겠다.
일측은 한국 측 사정을 모르고 있으며 또 한국 측은 일본측에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하여서는 우선 객관적인 사정을 알어야 한다. 이는 한일 어업문제에 관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이 관계하고 있는 다른 어업회의에서도 회의 첫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화합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항을 토의한다. 한일 어업문제에 있어서도 분과위원회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전문가의 비공식회담을 하는 것이 어떤가?
길 대표 : 말을 되풀이하여 미안하지만 우리는 일측의 새로운 안을 기대하였고 이를 위하여 대비하였는바 안을 내놓지 않으니 실망하였다. 김 대표가 오는 대로 상의하겠다.
우야마 대표 : 김 대표는 언제 오는가?
길 대표 : 2월 10일 이전에 올 것이다.
우야마 대표 : 대표 간의 비공식회의도 김 대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길 대표 : 비공식회의는 문자 그대로 비공식회의이니 김 대표가 오기 전에라도 좋다.
우야마 대표 : 다까하시 대표는 해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므로 금주에는 시간이 없고 내주에나 시간이 있게 된다. 길 대표의 형편은 어떤가.
길 대표 : 일본 측이 편리할 때에 하여도 좋다.
우야마 대표 : 내주 월요일(6일) 오후 3시가 어떤가?
길 대표 : 좋다.
우야마 대표 : 그 외의 발언이 있는가?
길 대표 : 없다.
우야마 대표 : 신문발표를 어떻게 하였으면 좋은가?
길 대표 : 앞으로의 회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발표하자.
우야마 대표 : 좋다.
오전 11:00시 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