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1년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위원 이수우
위원 권태웅
옵서-버 김정훈
일본 측 수석위원 아사다
부수석 우라베
부수석 가와게
보좌 사꾸라이
보좌 구라시나
보좌 가와모도
보좌 하라
보좌 오-다가
보좌 마에다
보좌 야나기야
보좌 이구찌
3. 회의개요 :
아사다 : 오늘은 전번 회의 때 한국 측에서 제출한 202척의 추가명부에 대한 조사결과의 중간보고를 하겠는데 어떠한가.
진필식 : 좋다.
아사다 : 추가명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 중간보고로서 들어주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척 중 한국 측에서 선박번호를 제시한 78척은 선박원보에 등재되어 있어 명확하고 나머지는 원본과 조회 중이나 선박번호를 알면 조사에 편리하므로 한국 측에서 알려주면 좋겠다.
전부의 선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17척이고, 이미 침몰한 것이 8척이며 등록 말소한 것이 4척이고, 현존하고 있는 것이 1척인데 침몰한 선박의 추가명부의 번호와 선명은 다음과 같다.
41번의 “세이운 마루”(이것은 한국 측에서 제출한 22척 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미 과거 회의 때 언급한 것으로서 1942년 12월 4일에 침몰한 것임)
52번의 “하꾸요-마루” (1942년 12월 21일에 침몰)
98번의 “제9게이진 마루” (1945년 5월 4일에 침몰)
103번의 “제8게이진 마루” (1943년 10월에 침몰)
104번의 “조-안 마루” (전쟁중 대만 근해에서 침몰)
112번의 “제2도-세이 마루” (1944년 9월 19일에 침몰)
113번의 “제5도-세이 마루” (1945년 3월에 침몰)
165번의 “신에쓰 마루” (1942년 9월 26일에 침몰)
등록 말소한 4척은, 11번의 “제2세이고 마루” (이것은 한국이 제출한 59척 중에 들어있는 것임)은 1945년 한국 “구룡포”에서 폐선 말소되고, 40번의 “제1교-아 마루”는 1944년 10월 28일에 등록 말소하였으며, 115번의 “제5다이세이 마루”는 1944년 9월 30일에 일본 거주, 일본인에게 매도하여 등록 말소하였으며, 151번의 “도-라이 마루”는 1933년 □월 1일 법률 제6호에 의하여 폐선되었다.
현존하고 있는 1척은 15번의 “다이세이 마루”인데 이것은 과거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 중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선박은 선명부를 조사하였으나 해당선이 없다. 이것이 중간조사의 결과이다. 한국 측에서 선박번호와 선박명의 한자(漢字)명을 알려주면 앞으로의 조사에 편리하겠다.
위에서 기타 선박은 선박명부를 조사해도 해당선이 없다는 것은 1951년도의 선박명부에 의한 조사이다.
진필식 : 발언할 것이 있으면 더 하여도 좋다.
아사다 : 위에서 이미 반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17척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겠다.
추가명부 제18번의 “제6지도리 마루”, 제19번의 “제9지도리 마루”, 제20번의 “제7지도리 마루”, 제39번의 “제2가이오 마루”, 제43번의 “제1게이린 마루”, 제82번의 “제8아사히 마루”, 제93번의 “제15와가쓰기 마루”, 제120번의 “에비스 마루”, 제121번의 “제2고-후구 마루”, 제130번의 “간포구 마루”, 제131번의 “제11코-후 마루”, 제132번의 “제2라구요 마루”, 제139번의 “제2신게이 마루”, 제140번의 “제2세이신 마루”, 제147번의 “무도-산 마루”, 제172번의 “도-오 마루”, 제199번의 “고-운 마루”이다.
이상이 조사결과의 중간보고 전부이다.
진필식 : 아까 아사다 수석께서 78척 중 침몰, 반환한 것 외의 잔여선박은 1951년 9월 현재로 해당선으로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으로 일본으로 가지고 온 선박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았는가.
아사다 : 202척 선박 중 한국 측에서 선박번호를 제시한 78척은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여는 선박번호와 한자명을 알려주면 조사에 편리하므로 그렇게 하여주기 바란다. 1945년과 1951년의 선박등록부를 조사하면 1945년 당시 한국에 치적하였던 선박 중 일본으로 가지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선이 없다는 것은 1951년 선박등록부에 의하여 조사하여도 해당선이 없다는 것이다.
진필식 : 선박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국에 연락하여 추후 알려주겠고, 적은 선박에 대하여는 선감찰번호를 주겠다.
78척 선박은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되었다고 하였고 1951년 9월 현재는 해당선이 없다고 하였는데, 상기 78척 중 침몰, 또는 반환하였다는 것 이외의 선박은 일본에 도라와서 그 후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즉, 1951년 이전에 침몰, 폐선된 것인지를 묻고저 한다.
아사다 :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1945년과 1951년 사이에 침몰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진필식 : 침몰, 폐선을 말하는 것이고 78척 중 반환, 침몰하였다는 선박 이외의 선박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아사다 : 1945년과 1951년 사이에 침몰, 폐선한 것은 과거에도 말한 바와 같이 대장에 의한 조사에서 판명된 것이 아니고 당시 연합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 치적선박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한 것이다.
78척 선박은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침몰, 폐선, 반환한 선박 이외의 것은 1951년 선명부를 조사하였으나 일본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진필식 :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은 잠시 보류하고, 78척 중 침몰, 반환, 폐선한 것은 원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45년 8월 9일에 가장 가까운 선박등록부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
아사다 : 1945년 8월 9일 당시 원 조선치적선이라는 것은 대개 추정하고 있다. 그 후 1951년까지 사이에 치적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나 연합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 그러한 선박이 없었으며 1951년의 일본선명부에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일본선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우라베 : (일본수석위원 아사다에 대하여) 78척을 확인한 것은 몇 년도 대장에 의해서인가.
가와게 : 조선재적선박 원본 중 남아있는 것에 의한 것이다.
우라베 : 1945년부터 1951년 간은 치적선으로서 선명록에 없었다는 것인가.
가와게 : 선박이 일본에 도라오면 일본 선박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일본에 도라왔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필식 : 이런 질문은 하고 싶지 않으나 1945년 8월 9일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인이 도라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은 거이 다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이 배를 타고 왔는데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배를 타고 도라온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원본상에 확인되는 배를 한국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반문하겠다.
아사다 : 지금까지 78척 중의 선박에 관해서 말하였는데 위에서 설명한 이외의 선박은 1951년의 일본선명부에 해당선이 없으므로 반드시 남겨두고 왔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조사해도 해당선이 없으니 한국에 남겨두고 왔는지, 침몰했는지 또는 한국수역에서 폐선했는지 모르겠다.
진필식 : 일본 측으로서는 78척에 관해서 이 이상 더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좋으냐.
아사다 : 더욱 조사는 하겠으나 이런 방법 이외에는 조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필식 : 양측에서 확인된 78척 중 몇 척을 제외하고는 1945년 8월 9일 당시 거이 한국 치적선이라는 것을 일본 측이 확인하였는데 개개 선박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의 제시는 고사하고 배가 한국에서 없어져 버렸고 또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 측으로서는 배가 일본으로 도라갔다고 생각하고 추가명부를 제출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한국 측의 추정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사다 :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이라는 것은 추정되나 그 당시 한국에 있었는지의 실태를 조사하였는지 말하여주면 좋겠다. 치적선으로 한국에 있었는데 그 후 없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조사하였느냐.
진필식 : 어떤 특수한 선박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박에 대하여 추정에다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원본에 의해서도 1945년 8월 9일 당시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의 대부분이 1945년 8월 9일 당시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의 대부분이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직후 없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침몰, 폐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라베 : 78척의 조사결과를 보니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 등록말소가 된 것이 많으나 조사 안 된 48척은 일본 측이 조사해도 분명치 않고 한국 측도 그렇게 추정하니 더욱 조사하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다는 것 이외에는 서로 할 말이 없을 것이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으니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해 두기로 하자.
진필식 :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하겠는데 치적선을 한국에 놓고 왔다고 하여 개인이나 회사가 일본정부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 줄 아는데 치적선으로서 확실히 한국에 두고 온 선박명부를 줄 수 없는가.
아사다 : 운수성으로서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지시한 일이 없다.
진필식 : 그러면 적극적인 반증이라도 드러서 말하면 모르되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은 건전한 상식도 무시하고 그냥 일본으로 도라오지 않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업적을 사올리는 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사다 : 일본 측이 취한 조사방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측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고 왔다는 인포메이숀을 알려주면 그기에 따라 조사를 하겠고 또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필식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숀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이라도 또한, 보충적이라도 알려주겠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명부를 제출한 것도 증거문제 등으로 극히 국한된 것만을 골라서 제출한 것인데 조사에 있어서는 쌍방에서 상호 협력하여 량의 다소를 막론하고 조사를 진행시켜야 하겠는데 일방에서 제출하고 또 다른 일방에서는 최대한으로 이를 부정하는 일이 있으면 회의 진행에 곤난하다고 생각한다.
아사다 : 실제문제로서 조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제출한 명부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실을 머리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할 방법을 머리에 두고 조사한 것이 아니다. 빨리 조사를 끝내기 위하여 한국 측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숀을 제시하여 주면 현재 일본 측으로서 개개 선박에 대하여 지방관청을 통하여 세밀히 조사하고 있으나 더욱 세밀한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필식 : 시간도 지났으므로 지금까지의 토의 내용을 “78척 중 침몰, 등록말소, 반환하였다는 선박을 제외한 잔여선박에 대하여 일본 측은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으로 확인하고 그 후의 상태에 관하여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한국 측은 전 선박의 한자명과 등록번호와 일본에 도라갔다는 인포메이숀 등등을 일본 측에 통지해 주기로 한다”고 이해해도 좋으냐.
아사다 : 대체로 좋으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78척이 일본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렇다는 것보다 추정적인 확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진필식 : 17척을 반환하였고, 8척이 침몰되었고, 4척이 등록 말소하였다고 한데 대해서 자세한 데스크립숀을 서면으로 해주면 좋겠다.
아사다 : 주겠다.
이수우 : 한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침몰하였다는 선박에 대한 일본 측 설명 중 1942년에 침몰하였다는 것이 4척이나 있었는데 이 배들이 침몰하였으면 침몰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아사다 : 여기에 대하여서는 법율을 조사해서 다음에 알려주겠다.
진필식 : 보충 인포메이숀은 시간 낭비상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일본 측 편리한 시간에 일본 측이 정한 사람과 우리 측 이수우 위원이 만나서 설명하여 주기로 하면 어떠한가.
아사다 : 좋다.
진필식 : 누구를 지명하겠는가.
아사다 : 가와게 참사관을 지명한다.
진필식 : 우리 측은 이수우 위원을 지명한다.
우라베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사다 : 한국 측에서 제출한 추가명부에 대한 일본 측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남어지 선박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하면 좋겠는데.
진필식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는가.
우라베 : 78척 이외의 선박에 한자명과 선박번호를 주기 위한 회합을 다시 여느냐. 또는 직접 한국 측에서 가와게 참사관에게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만나도록 하느냐.
진필식 : 공식회의를 열 필요없이 이수우 위원과 가와게 참사관이 만나서 설명하도록 하자.
공식회의는 잠정적으로 내주 금요일로 정하고 그 전에 이와 가와게가 만나면 되지 않는가.
아사다 : 좋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까지 정하여 오전 11시로 하자.
진필식 :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