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1년 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위원 심명원
위원 정순근
위원 이수우
위원 권태웅
옵서-버 박문범
일본 측 수석위원 아사다
부수석 우라베
부수석 가와게
보좌 사꾸라이
보좌 구라시나
보좌 가와모도
보좌 하라
보좌 오-다가
보좌 게네마쓰
보좌 마에다
보좌 야마모도
보좌 야나기야
보좌 이꾸찌
3. 회의 개요 :
아사다 :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는가. 한국 측에서 의견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진필식 : (심명원, 정순근 양 위원 소개). 전에도 수차 말한 바와 같이 개개 선박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에 미루드라도 의제 A의 토의를 촉진시키고 의제 B의 토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측에서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전번 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 회담에서 제출된 명부 중 조사가 미비된 선박의 조사결과를 금반 5차 회의에서 일본 측에서 설명하였는데, 취급 문제 등은 나중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일본 측에서 제출한 19척과 한국 측에서 제출한 명부 중 5척은 이미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일본 측의 설명 중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일본 측이 이것을 확인하여 주면 좋겠다.
아사다 : 지금까지 5차나 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간 양국 간의 명부의 대조 결과 제1차 회담 시 한국 측이 제출한 명부 중 일본 측이 확인한 것이 5척이고,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명부 대조 결과 확인한 것이 2척(제2다이에미 마루와 제72하야부사 마루)이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측 제출명부 22척 중 “게이잔 마루”인데 이것은 종전 전에 침몰하여 그 후 인양 수리한 것이다.
진필식 : 한국 측 의견은 일본 측이 자진 확인하여 주는 것만 확인하고 개개 선박 중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지금 궁극적으로 결정지울려는 것은 아니다. “게이잔 마루”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선박대장에 말소되어 있지 않고 스켚핀 2168호가 발하여진 1951년 9월 10일 당시 일본에 실존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확인의 대상이 되니 더 토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게이잔 마루”는 종전 전인 1945년 6월 22일에 침몰하였으므로 론쟁의 문제는 차치하고 침몰 당시의 치적선임을 인정한다. 문제의 해석, 취급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론쟁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진필식 : 하나 질문하겠는데 만약 선박이 침몰하여 1주 내지 1개월 이후에 인양하고 그간 선박대장에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것은 선박이 아니냐?
아사다 : 종전 전에 침몰하여 소화 22년 3월 15일에 스켚의 허가를 어더 인양 수리한 것이므로 1주일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종전 전의 실정과 당시 해정상의 미정비로 선박대장의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의론하여야 할 문제가 되므로 후에 더욱 검토하기로 하겠다.
진필식 : 내가 말한 것은 1945년 8월 9일 당시 선박대장에 “게이잔 마루”가 등록되어 있고 스켚핀 2168호가 발하여진 1951년 9월 10일 현재에 실존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두 가지 점에 만족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것은 여기서 확인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의 해결이 곤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사다 : 침몰 당시 치적선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1945년 8월 9일 현재 치적선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차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는 데 귀견은 어떠냐.
진필식 :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이고 1951년 9월 10일 당시 실존하고 있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 일본 측도 증거가 부족하나 해당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요다음 회의에서라도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
다음에 “구니호시 마루”는 1945년 8월 9일 당시 치적선이고 그 후에 한국인 이 모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였는데 매도는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951년 9월 10일 당시 일본에 실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것도 두 가지 여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 지금 “구니호시 마루”에 관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니 이틈을 타서 다시 한 번 일본 측이 먼저 잔여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기를 최촉한다.
아사다 : “구니호시 마루”는 전번 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45년 9월 4일에 일본으로 가지고 왔다가 1948년 11월 10일경 한국인 이 모에게 매각하였으나 그자가 귀환하였으므로 모르겠다. 확인을 하라고 하나 1948년 11월 10일에는 매각하여 한국인에게 이전하고 있으므로 지금 매각증거가 없으므로 [3~4자 판독불가]하기 곤난하다.
진필식 : 내가 말한 것은 매각증거의 불충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고 매각할 수 없는 배라는 점에서 매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스켚핀 2168호가 발하여진 1951년 9월 10일 일본에 현존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다 : 이 이론은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법이론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사실의 대조 즉 객관적인 사실의 대조만 하고 스켚핀의 해석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벗어나는 것이 않인가 생각되니 뒤로 미루자.
진필식 : 이 배에 대하여서도 한국 측과 같이 일본 측이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게이잔 마루”나 “구니호시 마루”는 예시적으로 말한 것이고 다른 선박에 대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으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미루겠다. 오늘은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과 한국 측이 제출한 89척의 토의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토의의 여지가 많으나 이것은 다음에 미루고 회의 운영방법으로 상호 잔여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것을 제의한다.
아사다 : 추가명부는 한국 측이 제출한다는 말인가.
진필식 : 성질상 일본 측에서 제출하여 줄 것을 요망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누가 먼저 내느냐의 문제에 구애하지 말고 회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호 조사하는 대로 추가명부를 제출하자고 제의하고 싶다.
아사다 : 추가명부문제에 관하여 이는 재삼 말하였으나 1945년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적선으로 일본수역에 있는 것은 조사하라는 명령이 있어 지방관청에 통첩하여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이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조사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므로 추가명부 제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의의 문제가 아니니 한국 측에서 제출하면 그기에 따라 조사를 하겠다.
진필식 :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이 성의를 가지고 한국 측이 제출한 추가명부를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니 조사 중에 일본 측이 한적선으로서 조사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명부로서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고, □□□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추가명부로서 오늘 제출한다. 명부 중 선명, 항구명은 편의상 한문으로 써야 하겠으나 타이푸라이터 관계로 로-마나이즈 했는데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실무자 간에 한문으로 알려드릴 용의가 있다.
아사다 : 조사를 능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하니 선박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좋겠다.
진필식 : 고려하겠다. 타이푸상의 미스테이크가 있으면 정정하겠다. 더 말할 것이 있는지.
아사다 : 오늘은 그만 하겠다.
진필식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사다 : 한국 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진필식 : 기 제출한 명부의 제일단계의 태조가 끝났으나 구체적인 토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국 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고 일본 측은 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아사다 : 좋다.
마에다 : 척수와 톤수는 발표하는가.
진필식 : 발표 않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
아사다 : 그렇게 하자.
(차기 회의는 일본 측에서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추후 일본 측에서 연락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