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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 개최의 건

 
  • 발신자수석대표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1년 2월 6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T M-0237
  • 형태사항한국어 
번 호 : TM-0237

일 시 : 061505 (61.2.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선박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 개최의 건
 

머리의 건 금일(2월 6일) 오전 11시부터 45분간 가유가이간에서 양측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선박회의의 촉진을 위하여 양측에서 의제 A에 관한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서 의제 A의 토의를 끝마치고 의제 B의 토의에 넘어가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추가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아 불가능하니 한국 측에서 제출하여 주면 이에 따라 조사를 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푸리하였음.
2. 지난 제5차 회의로서 이미 제출된 명부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대조가 일단 끝났는데 이 중에서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치적선이고 스켚핀 2168호의 발행일인 1951년 9월 10일 당시에 실존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를 들면 매매하였다든지, 1945년 8월 9일 전에 침몰하였으나 그 후 인양 수리하여 1951년 9월 10일 당시 실존하고 있었던 것 등) 선박을 일본 측에서 확인한 24척과 같이 이를 차기 회의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
3. 의제 B에 대하여 일본 측은 토의에 이의를 표명하였으나 우리 측은 이것 역시 의제 A와 같이 법이론은 뒤에 미루고 우선 명부에 대조부터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4. 제6차 선박소위원회는 2월 10일(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음.
추이 : 제6차 회의에서 아측에서 의제 A의 추가명부를 제출코저 하오니 그전에 TM-0213 호로 품의한 것에 대하여 시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수석대표

1961 FEB 7 AM 9 50

 
지명
일본 , 한국 , 일본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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