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 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1년 2월 2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위원 이수우
위원 권태웅
옵서버 김태지
일본측 : 수석위원 아사다(朝田)
부수석 : 우라베(卜部)
보좌 : 가와개(河屯)
보좌 : 사꾸라이(櫻井)
보좌 : 구라시나(倉科)
보좌 : 가와모도(川本)
보좌 : 하라(原)
보좌 : 오-다가(大高)
보좌 : 가네마쓰(兼松)
보좌 : 마에다(前田)
보좌 : 야마모도(山本)
보좌 : 야나기야(柳谷)
보좌 : 아구찌(井口)
3. 회의 개요 :
아사다 : 년말 년시 휴회후에 이 소위원회가 재개되었는데 한국측에서 발언할 것이 있으면 하라.
진필식 : 일본측에서 발언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라.
아사다 : 작년 12월 16일 본 소위원회에서 “세이운 마루”(한국측에서 일명 “가미운 마루”라고 불리운다고 하였는데)에 관하여 관계관청을 통하여 각방면으로 조사하였으나 해당선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이운 마루”의 이름으로는 나가사끼 해운지국에 118톤으로 “세이운 마루”의 선주와 동성동명인 “오시다 이꼬마”명의로 등록되어있으나 “세이운 마루”(136톤)와는 톤수가 다르다. 이배는 소화 21년 8월 4일에 등록하여 24년 12월 24일에 침몰하였으나 그 후 선주로부터의 등록말소 신청이 없었으므로 25년 5월 8일에 직권말소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한 관게서류를 조사하였으나 서류 보존기간이 지나 페기처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배가 동일선박이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지금 나가사끼 해운지국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다.
또한 “제5 아사히 마루”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배는 군산에 치적하였고 종전당시 소유자인 조일수산주식회사가 일본으로 지거한것이 판명되었으며 그후 어선으로 사용중 소화 22년 8월 22일 시마네현 하마다항에서 도난을 당하여 행방물명이되어 경찰에다 도난게를 제출한바있으나, 경찰서류는 기간이 지나 페기처분하였다고 한다. 소유자인 조일수산주식회사의 “도구시마 이와기찌”는 소화 24년 7월 20일에 페선증명원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한국측이 스켚핀에 의하여 한국으로 반환한 선박에대한 수령증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지도리 마루”의 선박 인수증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사본을 주겠다(사본 수고). “제11조-스이 마루”는 현재까지 수령증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당시 수령증을 발급받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잘 모르겠으나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의 선박 관리인인 “아가미”(馬上)명의로 상기선박 회항에 관한 보고서 사본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11조-스이 마루”를 한국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을줄 안다. (사본 수고) 이상이 휴회중 일본측이 조사한 결과이다.
진필식 : ▣▣이에 대하여 매각하였다는 것이 1척이고, 무상 양도하였다는 것이 1척이 있었는데 매도 증서, 양도증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하였는데 조사하였으면 보여주기 바란다.
아사다 : 그러한 증서는 찾어도 없다.
진필식 : 스켚핀에 의하여 반환한 2척에 관한 증거서류를 주시고, 또한 이따까지 어렵다고 하던 “세이운 마루”와 “제5아사히 마루”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여준데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비단 “세이운 마루”의 예를 들어 말한다는것은 아니나 다른 선박도 사실상의 톤수와 등록된 톤수에는 약간의 차지가 있었다는 예도 있고, 또 종전후 일본에 가지고와서 전적 또는 등록을 하므로서 톤수, 선명등이 바꿔지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톤수에 약간의 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배가 동일선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세이운 마루” 관한 설명중 종전후에 나가사끼에 등록되어다고 하였는데 등록당시에 한국으로부터 갖이고와서 전적의 형식으로 하였는지, 신선으로 등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기록상 조사가 되어있으면 말하여주기 바란다.
아사다 : 등록한 연월일이 소화 21년 8월 8일이나 신조선으로 등록되어있다. 다시 조사해보겠다. 지금 이야기한것은 “세이운 마루”가 아니고 “게이운 마루”의 이야기다. 우리도 약간의 의문을 갖이고 있으므로 다시 조사하겠다.
진필식 : 작년 10월 25일 예비회담 개최후 오늘 본 소위원회는 제5차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거 의제 A, B의 순서로 양측에서 제출한 명부에 의하여 사실과 증거를 상호 대조, 검토하기로 합의를 보아 의제 A부터 과거 일본측이 제출한 19척과 아측이 제출한 112척중 중복된 4척을 제외한 89척에 대하여 과거 ▣...▣ 일본측이 조사 못한것, 조사미비한것에 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었는데 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바이나, 상기 89척의 명부에 대한 조사▣...▣ 쌍방에서 치적을 확인한것, 또 페선, 침몰한것, 조사▣...▣ 등이 많은데 이것에관한 더 상세한 토의 및 취급문제는 뒤에 또 토의하기로 하고 이 소위원회의 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의제 A에 관한 토의를 조속히 끝마치고 의제 B의 토의에 들어가야하겠으며 스켚핀의 취지에 비추어도 그러하니 일본측에서 먼제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하여주기 바란다.
아사다 : 기 제출명부에 의한 개개 선박의 경위의 더욱 상세한 점, 또는 그 선박들의 취급에 관한 토의를 뒤에 할것에 관하여 동견해이다. 추가명부 제출에 관하여는 누차 말한바오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1차회담시 일본측에서 제출한 19척도 당시 연합군 세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전 한국 치적선의 명부를 작성하기로 되어 각방면으로 조사한 선박중 침몰한 것, 페선한것, 증거불확실한것들을 제외하여 치적선으로 확증된것만을 뽑아서 제출한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명부를 제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보아 도저희 불가능한것이며 일본측으로는 상기 19척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소위원회의 진행을 촉진시키기위하여 한국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면 일본측은 이에따라 조사를 할 용의는 있다.
진필식 :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촉진시키기위한 귀견을 듣고저한다.
아사다 : 우선 양측 수석위원간의 비공식회의를 열고 그기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진필식 : 좋다. 그러면 내주 월요일 오전중에 여는 것이 어떠한가.
아사다 : 좋다. 오전 11시에 가유-가이간에서 만나기로 하자.